우수한 교육과정 운영과 상반된 평가 결과 부당
정치적 논리로 학교교육 매도는 비교육적 행위
교육감 기본 책무 저버리고 국제중 폐지에 몰두
‘국제중 폐지’ 교육감의 의지 반영된 평가지표
청문 과정서 평가지표 문제점 제기, 법적 절차도
서울시 교육청(조희연 교육감)으로부터 10일 특성화중학교 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영훈국제중학교가, 대원국제중학교와 공동으로 “정치적 논리로 인한 국제중 취소는 부당하다”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11일 ‘국제중학교 운영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입장’에서 “국제중학교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교육청에서는 설립 취지에 맞게 국제중학교가 운영되도록 관리 감독하고 국제중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나 교육청은 정치적 논리 속에 국제중 취소를 위한 방안만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중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교육감이 시도교육 감 협의회에서 국제중 폐지 안건 발의를 하는 등, 교육감의 국제중 폐지라는 개인적 견해를 그 동안 공공연하게 밝힘으로써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이나,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을 자신의 성과로 보도하며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중에 대한 교육감의 기본 책무는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국제중이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중 폐지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제중 운영 성과 평가 관련 지표와 기본 방향’을 평가 시작 시점인 2015년에 발표하고, 이에 따라 국제중이 운영되도록 했어야 하는데, 취소를 위해 평가가 끝나는 시점인 2019년 12월에야 제시했다. 이는 행정 행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2015년 평가 지표에 비해 국제중을 재지정하지 않겠다는 교육감 의지가 반영되도록 평가지표가 재조정했다”며 “평가의 기준 점수는 10점 상향하여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조정했고, 가장 중요한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는 학생, 학부모, 교사 총 15점에서 총 9점으로 하향조정했다. 감사 지적 사항은 5점 감점에서 10점 감점으로 조정하고, 정성평가 비중이 정량평가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정성평가의 기준을 모호하게 운영함으로 학교의 노력이나 운영성과와 무관하게 교육감의 의지로 모든 것들을 좌우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들은 “앞으로 진행될 청문 과정을 통해 평가 지표 및 평가기준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제기할 예정이며, 법적 절차도 밟아나가겠다”며 “더불어 마음고생을 겪을 학생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이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학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독사학인 영훈국제중이 속한 영훈학원(이사장 곽태원)은 김영훈 서울시 초대교육감이 1965년 설립했다. 영훈국제중은 1969년 영훈여자중학교로 출발, 2008년 국제특성화중학교로 지정됐다.
2015년 오륜교회(김은호 목사)가 영훈학원을 인수해 관심을 모았으며, 이 재단 소속 영훈고등학교는 ‘영훈고 이야기’를 쓴 ‘울보선생’ 최관하 교사로 기독교계에 알려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