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제74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12일 논평을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일본 포용 정책으로 일본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에 선진화된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며 "일본은 경제력에 걸맞게 과거사에 참회하는 정신을 가져야 동북아의 지도국 위상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은 한일합병과 침략전쟁의 불법성과 참혹한 결과를 진실되게 반성하라 △일본은 독일을 유럽의 지도국가로 서게한 독일 지도자의 무한한 사죄 태도를 배워야 한다 △정부는 일본을 자극하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기업이 대응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오늘날 편협한 국가주의가 팽배되는 때 동북아 국가들은 헤게모니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 △우리는 대한독립의 정신을 고취하여 국난을 극복하고 시대적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 △우리는 자유와 민주의 기치를 들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새로운 자유대한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우리는 정의와 공법을 세우고 대동단결하여 경제 번영과 문화 융성을 이루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한일 간의 진정한 화해를 바탕으로 평화적인 미래관계 형성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다 △한국교회는 북한인권의 조속한 개선과 자유와 복음의 통일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
일본 포용 정책으로 일본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에 선진화된 대한민국 건설하자.
일본은 경제력에 걸맞게 과거사에 참회하는 정신 가져야 동북아의 지도국 위상 가질 수 있다.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는 즈음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국내 정치의 파국은 이제는 남북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를 둘러싼 당사국 간의 국제적 갈등과 대립의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무도하게 이 땅을 유린한 일제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자유와 해방의 빛을 되찾은 광복절을 기뻐하며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온 마음으로 되새기는 동시에 다시는 종의 굴레에 매이지 않도록 독립과 건국의 정신으로 재무장하고 민족적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일본 아베 정권의 식민지 통치의 불법성을 부인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해야 하겠다. 일본 정부는 1993년 과거에 위안부 강제동원 인정과 사죄한 고노담화와 1995년 일본의 전쟁범죄 인정과 사죄와 식민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 자신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불법지배를 사죄하였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2013년 4월 23일에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담화에 들어있는 반성의 내용들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결과적으로 일본은 아베 정부가 들어선 후 자신들의 과거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러한 과거 청산 위에 발전적인 미래 관계 구축을 하도록 나가야 하겠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가 요청되는 시기에 특히 백 년 전 독립운동의 선봉에 서서 자유대한의 터전을 구축한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 내부의 개혁과 남북과 열강들의 대립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사명과 시대적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여 선열들과 순교자의 피와 땀이 서린 광복의 기쁨을 삼천리 방방곡곡 자손만대에 전하여야 한다. 우리는 광복 74주년을 맞이하여 광복의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하겠다. 뜻깊은 광복절을 맞이하여 샬롬나비는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다음과 같은 논평문을 발표한다.
1. 일본은 한일합병과 침략전쟁의 불법성과 참혹한 결과를 진실되게 반성하라.
일본은 일제강점기 군국주의를 앞세워 대동아공영이라는 거짓말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하고 자행한 한일합병과 중국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미국에 대한 침략전쟁의 불법성과 참혹한 결과를 통절히 반성하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강점과 무단통치에 의해 희생된 꽃다운 청춘들의 희생과 죽음을 상기하지 못하고 이들의 고통과 슬픔을 망각하여 또다시 이전 역사의 전철을 되풀이 한다면 지구상에서 따돌림과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책임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특히 무엇보다 아베 내각이 한일합병과 침략전쟁으로 희생되고 유린된 인권은 결코 물질만으로 보상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2. 일본은 독일을 유럽의 지도국가로 서게한 독일 지도자의 무한한 사죄 태도를 배워야 한다.
분단 독일이 통일 되도록 한 것은 브란트 독일 수상이 1970년 폴란트 방문시 1943년 1944년 두 차례 나치에 저항한 게토 지역 유대인들 봉기에서 학살당한 희생자 묘역에서 무릎을 끓고 사죄를 구한 태도에서 비롯되었고, 통일 독일이 유럽연합의 지도국 위상에 선 것은 마르켈 총리가 말하는 무한한 사죄의 태도이다. 이에 반해 오늘날 아베의 오만한 태도는 과거의 군국주의 태도에서 반성이 없고 오히려 과거를 지향하고 있다. 일본이 동북아 국가 사이에서 경제동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8월 6일 매슈 굿맨 선임 부회장이 펴낸 한·일 갈등 관련 보고서에서 "일본은 이웃 나라에 대한 공격으로 '경제적 리더' 이미지를 더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일은 중국의 역내 강압 및 국제적 규범 침해 행위에 맞서 협력하는 데 있어 공동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며 한·일 갈등이 안보 협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일본 정부 지도자들은 이러한 지적을 진지하게 경청해야 한다.
3. 정부는 일본을 자극하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기업이 대응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과거사 문제로 일본의 경제 보복이 오는 것에 대하여 한국 기업은 경제의 실력으로 대응하고 정치인들은 외교력으로 풀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기업인들을 불러내어 "임진왜란 때 일본이 탐낸 것도 우리 陶工의 기술력"이라고 정부와 기업이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것은 자료를 구입, 생산하고 상품을 파는 기업에 실제로 이로운 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
일본은 어디까지나 자유우방으로 그동안 70여 년 간 한국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이웃나라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일본의 수출 금지 제품을 국산화할 수 있도록 기업 52시간 근로 시간 규제 등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부품을 일본에 의존했던 산업생태계를 바꿀 기회라고 하지만 말고 우리 중소기업이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글로벌 분업구조에서 비교우위의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2020 도쿄 올림픽 보이콧, 일본 여행 금지 등 민간 교류를 정치외교문제로 금지해선 안된다. 강상중 도쿄대 명예교수는 일본 제품불매운동이나 일본 여행 보이콧은 마이너스 될지언정 플러스 안된다고 말하는 것을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미국 싱크 탱크는 8월 6일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돈키호테식(quixotic)으로 일본과 경쟁하기 위해 남북 간 평화경제를 주장한 것은 일본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4. 오늘날 편협한 국가주의가 팽배되는 때 동북아 국가들은 헤게모니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
오늘날 세계 지도자들은 독일 총리 메르켈이 지난해 11월 11일 파리에서 열린 1차세계대전 종전 1백주년 기념식에서 독일의 과거사를 반성하면서 언급한 인류의 평화와 화합 의미를 새겨야한다. 메르켈은 파리 평화포럼에서 "편협한 국가주의자들의 관점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서 "1차세계대전은 고립주의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면서 사죄의 마음을 표현했다. 오늘날 이러한 편협한 국가주의는 일본의 우경화와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력으로 과거사 회피, 중국의 일대일로의 중화 제국주의적 팽창,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러시아의 군사우월주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 한반도는 북한의 핵개발과 선군주의, 한국의 북한 달래기 좌파 포퓰리즘,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일본에 대한 반일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시대에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와 더불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소통과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
5. 우리는 대한독립의 정신을 고취하여 국난을 극복하고 시대적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
우리는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급급하여 사분오열되고 급기야 망국의 길로 내달았던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대한독립의 정신으로 단합하여 자유통일의 시대적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 자립자강(自立自彊)이 없이는 가정도 기업도 사회도 바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회 각계각층 모두가 마땅히 안보와 경제와 민생의 거국적 대의를 위해 신명을 다하여 본분과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간도와 하와이와 각지에서 기꺼이 생명과 청춘과 재산을 오로지 독립을 위해 던졌던 우국지사들의 독립정신을 되살리는 것이 국난극복의 관건일 것이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북간도에서 밝은 세상을 꿈꾸며 항산항심(恒産恒心)을 소리 높여 외쳤던 선열들의 기개를 일으켜야 한다. 외국에서의 무장독립투쟁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과 동시에 국내에서 일제의 핍박을 견뎌내며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성하고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한 문화운동을 통한 독립운동의 소중함도 기억해야 하겠다. 국내에서의 이러한 실력양성운동이 있었기에 해방 후의 국가건설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해외의 무장독립정신과 함께 국내의 실력양성의 애국운동을 함께 기억하고 계승해야 하겠다.
6. 우리는 자유와 민주의 기치를 들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새로운 자유대한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우리는 역사의 소용돌이와 도전 앞에서 응전하면서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 왔다. 이제는 부정과 부패, 음란과 우상을 단절하고 분열과 분단을 종식하여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입증하는 "새 대한민국"(New Korea)의 비전을 실현해야 한다.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정의를 파괴하는 동성애 퀴어 운동의 무책임한 거짓 인권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윤리적이고 무법한 헌정 유린을 척결하고, 독립열사들이 마지막까지 생명을 던져서 일깨운 것처럼 무법한 침탈로부터 자력자강(自力自强)을 실현하는 자유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다음 세대에게 자유를 위한 책임과 역량, 민주를 위한 정직과 윤리를 전수하여 자유대한을 계승할 믿음과 의의 세대를 세워야 한다.
우리는 이제 해방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바탕으로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고 동북아와 세계평화의 달성에 기여하는 선진국의 대열로 도약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체계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면서 "케이 팝"(K-Pop)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문화적인 창조능력을 신장시켜 세계인의 삶을 풍요롭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7. 우리는 정의와 공법을 세우고 대동단결하여 경제 번영과 문화 융성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 맞서서 나라 사랑의 애국 정신으로 대동단결하여 국난을 극복하고 올바른 윤리도덕을 바탕으로 번영과 융성의 전기로 삼았다. 그러나 최근 반신적이고 비윤리적 동성애 인권화가 혐오와 차별이라는 거짓 인권논리로 둔갑하여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근본적인 성윤리도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문재인 행정부는 시민들과 한국교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여가부, 법무부 국가인권기본계획(NAP) 등으로 동성애 젠더정책에 국민의 혈세를 퍼붓고 있다. 천부적 인권을 천명한 독립정신(獨立精神)을 다시 일으켜서 극단적 이기주의에 편승하는 무법하고 무책임한 동성애 거짓인권의 법과 조례를 개폐하고 윤리입법을 구축하여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결집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국가를 올바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국민의 건전한 윤리덕목을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사회의 지나친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로를 배려하고 상생하는 정치 문화를 형성해야 하겠다. 한국사회의 불신으로 인한 사회적인 폐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신뢰사회를 구현해 나가야 하겠다. 이를 위해 부정부패를 극복하고 정의와 공의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고 상호협력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더 나아가 문재인 행정부는 민생과 경제 파탄이 예상되는 한일갈등을 자초하지 말고 이전 정권들의 패착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즉각 대화와 외교로서 풀어야 한다. 한일갈등을 이용해서 이를 장기정권을 획책하는 방편으로 삼는다면 국민과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8. 한국교회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한일 간의 진정한 화해를 바탕으로 평화적인 미래관계 형성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다.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도 식민지배의 압제자였던 일본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일본이 자신들의 잘못된 과거를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들은 일본과의 발전적인 국제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세 가지 소재의 수출금지 조치 및 수출우대국 지위 폐기 조치가 내려지면서 온 국민들의 반일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위중한 시기를 맞이하여 일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한국 국민들도 일본과의 진정한 화해를 추구하면서 양국이 불행한 과거를 올바르게 청산하고 발전적인 미래관계 수립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적으로 노력해야 하겠다. 한국사회에서 지금 민족주의는 자칫하면 감정적 배타주의를 흘러갈 위험을 안고 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본의 참다운 반성 위에서 양국의 평화적인 국제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겠다.
9. 한국교회는 북한인권의 조속한 개선과 자유와 복음의 통일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선진들의 기도와 선열들의 희생을 통해서 쟁취한 자유와 해방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기쁨과 감사를 널리 전파하고 전승해야 한다. 우리는 북핵과 공산주의 독재로 폐쇄된 북한 동포들의 인권이 개선되고 자유통일의 전기(轉機)를 확보하도록 민족적인 결의를 모아야 한다. 특히 현대판 아우슈비츠인 북한의 대규모 정치범 강제수용소들에 갇혀 신음하고 절규하는 북한 주민과 북한교회 성도들의 조속한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를 위해 거국적으로 국제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매년 유엔은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서 결의하고 있는 마당에 당리당략에 급급하여 침묵하고 있다면 한국정부와 한국교회는 역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광복절을 맞아 삼천리 방방곡곡에 무궁화가 피어나듯이 자유 평화 통일의 감격이 한반도 전역에서 울려 퍼지는 그날을 고대하며 소망한다.
2019년 8월 12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