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논평
"북한, 평화 가져오고 경제 변영할 기회 놓쳐"
"인권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 말해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지난 베트남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논평을 11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담판에서 완전한 비가역적 핵 폐기 요구한 것은 옳은 것이었다"며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는 진정성이 없는 허구였다. 트럼프는 빅딜을 제안함으로써 김정은이 핵포기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 트럼프는 영변 전체 폐기는 물론 핵·미사일 생산·저장 시설을 다 보자고 한 것 같은데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김정은은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회담으로 미국이 얻은 것이 있다면 '비핵화 하겠다'는 김정은의 말에 진실성이 담겨 있지 않다는 사실 확인"이라며 "북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수십 개의 핵폭탄을 전부 불가역적으로 폐기하지 않는 '비핵화'는 이름을 무엇으로 붙이든 모두 사기극"이라고 했다.
또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정상국가가 되고 경제가 번영하는 절대절명의 기회를 놓쳤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북에 대해 이념적 환상을 깨고 북한의 허구를 직시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김정은을 그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갈 유일한 방법은 대북 제재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정부는 북한 핵 폐기를 위하여 한미동맹에 입각하여 미국과의 공조를 철저히 해야한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좋으나 지나친 북한 편향적 일방적 친북정책은 안보를 위태롭게한다. 남북경협으로 북한정권 살리기 정책이 아닌 한미공조로 북한의 완전비핵화 정책과 북한 주민의 인권을 배려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들 석방을 추진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김씨 왕조가 북한 주민의 언론·출판·집회·결사·신체·거주이전 등 인간 최소의 권리에 대해 최소한 중국 정도라도 인정해야 한다. 그게 없는 북한은 핵을 가진 지옥이다. 북한 동포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말하지 못하는 정상회담이란 자기들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회담이며 북한동포에 실익을 주지못하며 민족통일과 관계도 없다. 남북은 화해하고, 교류하고, 통일해야 한다. 그 대전제는 민족을 말살할 수 있는 북 핵폭탄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
트럼프는 북핵의 완전한 불가역적 폐기를 요구함으로써 북핵 해결의 올바른 빅딜을 제시했다.
김정은은 영변 핵 외 주변 핵시설 폐기요구에 응하여 개방과 경제번영의 기회 살리기 바란다.
지난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은 백악관이 "미·북이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발표한 대로 결렬됐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하려는 비핵화의 간격이 너무 컸다. 북한은 미국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핵화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했다.
미국은 '핵·미사일·생화학 무기'를 포기하는 '빅딜'문서를 제안했고 북한은 이를 거부함으로써 회담이 결렬된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 평가는 미·북 회담 결렬 못지않게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상황 인식으로 국민을 더 걱정스럽게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28일 "트럼프가 밝힌 대화 의지와 낙관적 견해는 다음 회담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한다"고 했고, 지난 3월 4일 하노이 회담을 '큰 진전'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정부의 인식은 하노이 회담을 '결렬' '노 딜(no deal)' '실패'로 보는 국제사회의 평가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외교가에선 "한국 정부가 북한의 대화 궤도 이탈을 과도하게 우려한 나머지 냉철한 판단에 기초한 중재자 역할보다 '북한 달래기'에 몰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남북 경협까지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 이번 회담 직전엔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면서 '신한반도 체제'를 선언했다. 김정은을 순진하게 믿고 미·북 협상 상황에서 소외돼 이런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북한의 핵 제안을 긍정 평가한 문(文), 트럼프와 결별'을 보도하고 있다. 샬롬나비는 이번 북미회담 결렬에 대해 다음같이 천명한다.
1.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담판에서 완전한 비가역적 핵 폐기를 요구한 것은 옳은 것이었다.
그동안 미국이 북핵을 묵인하는 스몰딜로 끝내지 않나 염려했으나 이번에 트럼프가 볼턴을 참석시켜 영변 핵시설뿐 아니라 영변 외(강천, 박천, 평산 등 30여 곳)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 등 빅딜을 요구한 것은 결정적 카드였다. 완전핵폐기 약속 없이 북핵 제재를 완전히 풀어 달라는 김정은 요구에 대하여 트럼프가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은 미국이 핵 협상을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옳은 판단이었다.
북한이 요구하는 유엔 제재 결의 5건을 보면, 북한을 가장 아프게 하는 '대북 제재의 핵심'"이다. 북한은 영변 '고철'만 내주는 비핵화 쇼로 제재의 99%를 허물려 했던 것이다. 만일 김정은 작전대로 은폐핵 농축시설을 배제하는 핵폐기 회담 합의가 이뤄졌다면 북한은 우라늄 농축시설과 수십 개의 핵폭탄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은 급속히 무너졌을 것이다. 제재가 무너지면 북은 비밀 농축 시설과 수십 개 핵탄두를 폐기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다시 제재를 복원할 수도 없다.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잘못된 합의보다는 합의가 없는 것이 낫다'는 외교 격언이 있다. 실패가 성공으로 포장되면 다음 번 성공 기회마저 없어진다.
2.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는 진정성이 없는 허구였다.
미국의 빅딜 제안은 그동안 김정은이 밝혀 온 '비핵화' 약속의 진정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의 이런 빅딜 선택은 김정은이 확실하게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 것이다. 트럼프는 빅딜을 제안함으로써 김정은이 핵포기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 트럼프는 영변 전체 폐기는 물론 핵·미사일 생산·저장 시설을 다 보자고 한 것 같은데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김정은은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번 회담으로 미국이 얻은 것이 있다면 '비핵화 하겠다'는 김정은의 말에 진실성이 담겨 있지 않다는 사실 확인이다. 김정은은 고철이 된 것이나 다름없는 영변의 플루토늄 시설을 없애는 대가로 대북 제재를 완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미국은 영변 및 그외에 미사일, 핵탄두, 무기체계 등에 대한 목록 신고와 해체 및 일정을 요구하였다. 특히 주목할 것은 협상 도중 "영변 외 큰 핵시설"인 "비밀 시설 2곳"에 대한 사진을 미국 측이 제시하자 北 김정은은 놀랐다고 한다. 영변에도 전시용 우라늄 시설이 있다. 아마도 북은 이 시설 폐기로 비핵화 협상을 최종 마무리 지으려는 계산을 하고 있었을 테지만 이제 그것은 불가능해졌다. 북에는 최소 두 곳 이상의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고 여기가 진짜 핵 생산 기지다. 북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수십 개의 핵폭탄을 전부 불가역적으로 폐기하지 않는 '비핵화'는 이름을 무엇으로 붙이든 모두 사기극이다.
3.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정상국가가 되고 경제가 번영하는 절대절명의 기회를 놓쳤다.
김정은이 정말 핵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결단을 했다면 우라늄 농축시설과 핵폭탄을 신고하고 검증·폐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트럼프의 빅딜 요구에 대하여 '미국에 공격 목표를 알려주는 것이어서 못한다'고 하지만 비핵화와 제재 전면 해제를 맞교환하는데 무슨 '공격'인가. 지금 미국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한국이 반대하는 전쟁을 하나. 비핵화 하는 척 시간을 무한정 끌면서 제재만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된다면 일본및 한국의 핵무장 등 동북아는 핵각축의 시대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4. 북한은 아직 늦지 않다. 핵을 버리고 투명성을 갖추고 중국 및 베트남식 경제발전으로 나오라.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폐쇄나 폐기를 고려했는데 미국은 비핵화 허들의 높이를 확 높여 영변 폐기는 기본이고 비밀 농축시설과 핵탄두, 미사일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이고 북한은 이를 거부하자 협상은 결렬된 것이다. 이는 북한이 고찰이 된 영변핵시설만 파괴하고 국제제재를 풀고자 하는 꼼수를 미국의 볼턴이 간파한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우라늄 시설 신고·검증·폐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트럼프 임기 내' 등으로 적절한 시한이 정해지면 대북 제재도 핵 폐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완화·해제되는 것이 정상이다. 김정은이 핵무기·물질·시설을 전부 없애는 '진짜 비핵화'를 한다면 트럼프 말대로 북한도 베트남처럼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 문재인 정부는 북에 대해 이념적 환상을 깨고 북한의 허구를 직시해야 한다.
김정은이 진짜 핵을 내려놓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은 핵을 가지고 버티려다가는 진짜 체제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뿐이다. 지금으로서는 김정은을 그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갈 유일한 방법은 대북 제재뿐이다. 현재 북한 경제성장률은 2017년 -3.5%에서 2018년엔 -5%로 곤두박질 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가 인내를 갖고 대북 제재를 지키면 김정은이 핵이 자신을 지켜주는지, 그 반대인지 계산을 다시 해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작년 유럽에 가서 북한 제제 완화를 거론하다 거부당하는 외교적 수모를 당했고 지금도 북한과의 경협에 나서고자 서두르고 있다. 지난 한 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라는 검증되지 않은 허상에 끌려 나라의 안보틀을 뜯어고쳤다. 마치 김정은이 북핵을 금방이라도 폐기할 것 같은 환상을 만들어 냈다. 북이 그동안 실행에 옮긴 것이 있다면 김정은 표현대로 '임무를 마쳐' 쓸모없어진 풍계리 핵실험장 입구를 폭파시킨 것뿐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언제나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해왔다. 그런데 대통령이 비핵화 약속을 혼자 속는 것이 아니라 5,100만 국민을 핵 인질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3·1절 경축사에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를 염두에 둔 '신(新)한반도체제' 구상을 밝혔다. 이러한 구상은 스몰딜로 영변 외 핵 시설을 유지하려는 김정은의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우려가 크다. '신한반도 체제'는 북한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신기루에 불과하다. 체임벌린 영국총리는 1938년 뮌헨 회담 후 "우리 시대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했다. 회담은 당장 성공한 듯 포장됐다. 그러나 히틀러는 곧바로 폴란드를 침공했고 체임벌린은 무책임의 상징이 됐다. 문 대통령은 뮌헨회담의 교훈을 음미해야 한다.
6. 문정부는 북한 핵 폐기를 위하여 한미동맹에 입각하여 미국과의 공조를 철저히 해야한다.
2차 회담 당시 한미는 핵심 정보를 공유하지도 않았다. 회담에 배석했던 볼턴 미국 안보보좌관은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빅딜 문건'을 건넸다"고 했다. 영변 핵 시설을 넘어 모든 핵 무기·물질·시설의 신고와 검증 시간표 등이 망라돼 있다고 한다. 청와대가 이런 '빅딜 문건'을 미리 귀띔받았다면 외교·통일 분야를 총괄하는 국가안보실 2차장에 통상 전문가를 임명하는 '김칫국 마시기' 인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볼턴이 방한을 갑자기 취소한 것도 청와대에 빅딜 문건 내용을 알려주면 곧바로 북(北)에 전달될 가능성을 우려했을 수 있다. 세상에 이런 관계도 '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나. 문정부의 한미공조에 대하여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7. 문정부의 북한 핵 정보는 국제사회의 정보와 차이가 크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없다.
북한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했다고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2019년 3월 4일 밝혔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영변 핵시설이 없어도 북한이 1년에 2~3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분석했다. 올리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의 우라늄 매장량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특성을 고려하면 북한은 영변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 북핵 전문가들의 발언은 '(하노이 회담에서 나온) 북한의 영변 핵 시설 폐기 제안을 '불가역적인 단계'라고 긍정 평가'하여 '영변 폐기 땐 되돌릴수 없는 비핵화'라는 문 대통령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를 보는 국민들의 우려를 짙게하고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나라도 아닌 북핵 최대 피해국인 한국의 대통령이 제재를 풀어주자고 하니 아직도 '김정은 쇼' 미몽 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지난 3월 6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근거로 하노이 회담 결렬 일주일 만에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시험 시설인 동창리 발사장의 재건 움직임이 있다고 위성 사진으로 7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8.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좋으나 지나친 북한편향적 일방적 친북정책은 안보를 위태롭게한다.
청와대는 2019년 2월 28일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에 대해 "과거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3월 4일 NSC 전체 회의에서 결렬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한 성과"라며 "영변 핵 시설의 영구 폐기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했다. "영변 핵 시설이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했다. 황당한 얘기다. 영변 시설은 기본적으로 쓸모없는 플루토늄 시설이고 우라늄 농축 시설은 협상용으로 쓰기 위해 일부러 외부에 공개한 곳이다.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미·북이 다시 만나도 이벤트만 되풀이될 뿐이다.
그러나 북핵 폐기를 위한 북미 협상 결렬은 김정은이 최소한 지금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토대에서 시작돼야 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진짜 비핵화의 길도 열린다. 그런데 북핵 폐기의 실질 진전은 없는데 한국 안보 울타리는 계속 허물어졌다. 지금 북한은 한국을 절멸시킬 수 있는 핵탄두 수십 발을 갖고 있다. 그 상당수는 이미 수소폭탄이다. 수소폭탄은 히로시마 원폭의 수십 배 위력을 넘는다. 그런데 군사 합의 1조 1항은 "쌍방은 무력 증강 등에 대해 남북 군사공동위를 가동해 협의한다"고 돼 있다. 이제 한국은 핵도 없이 재래식 전력 증강조차 북한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안보 포기나 다름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레이건이 고르바쵸프와의 서명식에서 꺼낸 "신뢰하라, 하지만 검증하라"는 러시아 속담의 교훈을 음미해야 한다.
9. 남북경협으로 북한정권 살리기 정책이 아닌 한미공조로 북한의 완전비핵화 정책과 북한 주민의 인권을 배려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은 문 정부가 남북 경협이 아니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도출하는 데 주력할 시점이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협상장으로 나온 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가동됐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앞장서 제재를 흔들며 미국과 엇박자를 내면 북핵 협상은 물론 한·미 동맹에도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문 정부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북한 경제 발전이 아닌 비핵화라는 점을 명심하고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 완화·해제라는 보상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 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전문가들은 남북 경제 협력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 한·미 간 불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웜비어에 관하여 말하고 자국민의 인권에 관하여 챙긴 것을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귀국 후 미국민으로부터 자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독재자를 변호했다고 비판받고 있다. 정상회담이란 자국민의 인권을 배려하는 만남이 되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들 석방을 추진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김씨 왕조가 북한 주민의 언론·출판·집회·결사·신체·거주이전 등 인간 최소의 권리에 대해 최소한 중국 정도라도 인정해야 한다. 그게 없는 북한은 핵 가진 지옥이다. 북한 동포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말하지 못하는 정상회담이란 자기들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회담이며 북한동포에 실익을 주지못하며 민족통일과 관계도 없다. 남북은 화해하고, 교류하고, 통일해야 한다. 그 대전제는 민족을 말살할 수 있는 북 핵폭탄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2019년 3월 11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