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적 혼란으로 동성애, 국가안보, 경제 문제 심각"
학생들 반응 뜨거워... 나아갈 방향, 대책 등 질문 쇄도
16일 박서영 법무사가 예장 합동(총회장 전계헌 목사) 총회목회대학원에서 '네오막시즘과 동성애, 나눔과 소유'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박 법무사는 "개헌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그 문제점이나 모순에 대해 정부와 언론, 국가기관들이 '쉬쉬'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 가지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동성애, 정말 대수롭지 않을까?"
먼저 '전공'인 동성애에 대해 강연한 박서영 법무사는 "동성애를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소수 일부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동성애 지지세력의 배후 사상은 유물론과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회주의 사상인 막시즘과 네오막시즘이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유물론과 무신론을 바탕으로 한 막시즘과 네오막시즘은 '휴머니즘'을 앞세워 1960년 중반부터 서구 사회를 이끄는 주류 사상이 됐으며, 1968년 프랑스 68혁명이 그 절정이었다.
박 법무사는 "이들은 여전히 유물론과 무신론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면서, 인권·평등·평화·나눔·소수자 인권보호 등의 개념을 왜곡 정립해 이것을 사상적 기반으로 세우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질서를 만들고 있다"며 "이는 일차원적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 상부구조의 사상적 변화까지 가져오고 있어 더 큰 문제다. 그들은 사회·정치인들의 의식개혁을 통해 네오막시즘을 받아들이게 하고, 국민들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를 따라가게 만들고 있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들은 자본주의 체제 내부에서 급진적 사회변혁을 이루면서, 이를 반대하는 기독교에 대해 '인권'을 내세워 '인권 억압 세력'으로 규정짓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기독교에 대한 혐오와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서영 법무사는 "하지만 교회와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이러한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상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들은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한 대응책으로 성경을 다르게 해석해 적극 제시하고 논쟁하면서, 종교적 두려움과 사명감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법무사는 "한국에서 진행중인 네오막시즘 신좌파의 성매매 합법화, 포르노 합법화, 동성애 옹호,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 규정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생활동반자법 제정 등의 정책에 관해 올바른 지식과 혜안을 가지고, 진리를 세우기 위한 논쟁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부탁했다.
◈"국가보안법, 자유민주주의 수호 무기"
다음으로 '평화와 막시즘'에 대해 "현 시대는 언어 혼란을 통해 '거짓 평화'를 조장, 인간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평화'를 통한 공산화를 이루려 하고 있다"며 "공산주의는 모든 억압과 착취를 없애기 위해 사적 소유를 없애고 사회적 소유(공유)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지구상에서 말살시키고자 한다. 이들이 말하는 '평화'는 자본주의가 완전히 말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와 같은 방법론에 있어, 그들은 반드시 폭력적 혁명으로 자본주의를 멸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피착취계급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소유를 스스로 내놓는 착취계급은 있을 수 없기에, 자본주의 국가 자체를 폭력으로 파괴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그들이 말하는 세상은, 다양한 사고와 가치를 지닌 국민들 간에 서로 조화하고 공존하는 나라가 아니다. 민중이 아닌 다른 계급에 속하는 국민들을 사회악으로 간주하고 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박 법무사는 "그렇기에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그들은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도덕 혁명'으로 합리화하고, 그 수단으로 '인권'을 사용하고 있다"며 "좌익 세력 역시 '평화통일'을 주장하지만, 이는 단어만 같을 뿐 그 의미는 자본주의가 말살된 상태의 통일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평화공존이라는 단어로 위장해 공산주의 대한 경계심을 풀게 하고, 자본주의 내에서 혁명공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자본주의를 전복시킬 만한, 미국의 핵을 뛰어넘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려는 것이 바로 그들의 평화공존 전술"이라고 했다.
결국,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통일의 결과물은 '남한 공산화'이며,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죽음이다. 그는 "그렇기에 더 이상 우리는 '용어 혼란전술'에 휘둘려선 안 될 것"이라며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안보를 무너뜨리려는 목표를 가진 기관으로,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행하고 있는 대통령직속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인권위의 주요 활동으로는 ①국가보안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반국가활동과 이적행위를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로 둔갑시킨 것 ②안보와 관련된 전과자들 간첩, 고첩, 이적행위들에 대해 안보와 직결되는 검찰, 경찰, 기무사, 국정원에 채용, 배치, 승진에 있어 그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 ③군 인권보호관 도입을 지속적으로 획책하는 것 ④군형법 92조의 6항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규정 폐지에 앞장서는 것 ⑤무슬림 군종장교를 강력 추천하는 것 등을 꼽았다.
박 법무사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사회 하부구조와 상부구조에 침투해 있는 위험한 세력들을 철저히 뿌리뽑고, 과거 유신독재 체제에서 악용했던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삭제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선봉에 국가보안법이 앞장설 수 있도록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보다 외국인에게 복지 혜택 더 주는 게 인권?"
마지막으로 '나눔과 소유'에 대해 박서영 법무사는 "현대 사회에서 복지는 큰 이슈인데, 그렇다면 '복지와 분배'의 기준은 무엇이고 어디까지가 국가의 의무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공산주의가 '분배'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박 법무사는 "지금 국가에게 요구하고 있는 복지는 이미 수정자본주의 한계를 넘어 공산주의 시스템에서나 존재하는 분배 수준이고, 이들은 복지를 급진적 사회변혁 수단으로 요구하여 이와 상응하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복지 악법'을 인권위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권위법은 출신 국가·민족에 의한 차별금지를 내세우면서, '소수자'라는 이유로 외국인과 불법체류자, 다문화·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한 복지와 분배를 다수자인 대한민국 국민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질서를 주장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박 법무사는 "인권위는 '세계화'라는 단어를 앞세워 일반 국민들보다 그들을 우선시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모순적"이라며 "복지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되어 종교의 자리까지 올라왔고, 복지만이 생존을 보장한다는 것이 하나의 신념이 됐다"고 밝혔다.
박서영 법무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 예산은 매년 늘리고 있지만 국방 예산은 삭감하고 있다. 복지 예산이 국방 예산의 3배의 달한다"며 "그럼에도 국민들에게 분배되는 몫은 매년 더 삭감되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박 법무사는 "이는 바로 전 세계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 이데올로기'의 실체다. 왜곡된 복지로 인해, 매년 예산이 늘어나면 결국 복지 예산을 충당할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산층부터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잘못된 복지로 사회는 평균 이하로 '모두 평등하게 못 사는 사회'로 몰락하고, 그나마 '복지라는 가면'을 쓴 배분이라도 받기 위해 권력과 돈을 가진 소수자들의 지배에 종속하는 길로 들어서고 말 것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 우리는 모두 힘을 모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강의에 참여한 학생들은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과 매우 다른 이야기"라며 놀라워했다.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등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