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나라의 북한문제 전문가 상당수가 북한 김정은 체제의 조기 붕괴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국제관계연구 가을호에 따르면 지난 4월14일부터 5월8일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북한·안보전문가 135명(국내 49명, 미국 25명, 일본 17명, 러시아 13명, 유럽 13명, 중국 12명, 기타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김정은체제가 향후 언제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냐'는 질문에 '5~10년'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8.5%로 가장 많았다.
'10~20년'이 33.3%, '5년 이내'와 '20~30년'이 나란히 10.4%, '30년 이상'이 7.4%였다. 다만 중국 전문가 중 42%는 '2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10년 이내 붕괴를 예상한 전문가들이 절반에 가까운 48.9%를 기록한 셈이다.
북한체제 붕괴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권력투쟁'이 64.4%로 가장 많았다. '경제파탄'이 27.4%, '주변국의 개입'이 5.2%,' 주민봉기'가 3%였다.
한반도 통일 시기 전망을 묻는 질문에선 '10~20년 사이'가 46.7%로 가장 많았다. '5~10년 사이'가 21.5%, '20~30년 사이'가 17.8%, '30년 이후'가 12.6%, '5년 이내'가 1.5%였다.
'통일 한국의 모습은 어떨 것으로 예상하냐'는 문항에선 '미국의 동맹국'이란 응답이 60%로 가장 많았다. '비동맹 비핵국'이 25.2%, '비동맹 핵보유국'이 4.4%, '중국의 동맹국'이 3%였다.
북한 핵전략 전망을 묻는 문항에선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란 응답이 51.9%로 가장 많았다.
'핵능력을 유지한 채 협상을 시도할 것'이란 응답이 43.7%였고 '상황에 따라 부분적인 비핵화 노력을 할 것'이 4.4%였다. 반면 '경제발전을 위해 핵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란 응답은 1건도 없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선 '중국의 대북압박'이 36.3%로 가장 많았다.
'북미 직접담판'이 24.4%, '6자회담 재개'가 19.3%, '대북제재 강화'가 11.1%, '대북제재 해제 및 경제지원'이 8.9%였다.
다만 중국의 대북압박 필요성에 관해선 국가간 차이가 드러났다.
미국 전문가의 56%, 일본 전문가의 29%,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기타 국가 전문가의 52.6%가 '중국의 대북압박'을 가장 효과적인 북핵 해결방안으로 꼽았다.
반면 중국 전문가 중에는 '중국의 대북압박'을 택한 전문가는 1명도 없었다. 중국 전문가들은 '6자회담 재개'와 '북미 직접담판'에 각각 42%의 지지를 보냈다.
일민국제관계연구원은 조사결과와 관련,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중장기적으로 북한 내부 불안정성, 특히 권력투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한국정부는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또 "결국 북핵문제 해결의 관건은 '중국의 대북압박'이므로 한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단행될 경우 중국이 대북제재에 본격적으로 동참토록 미국과 함께 외교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