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자 차별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대해 보수주의 단체들은 이러한 조치가 종교적 자유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다며 이를 비난했다.
가족연구위원회 정책담당 피터 스프리그(Peter Sprigg) 선임연구원은 이 행정명령과 관련해 "오바마는 정치적 정당성이라는 명목 하에 고용주들에게 그들의 신념을 그만두라고 명령했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스프리그는 "강압의 수준은 동성애 행위를 도덕적 이유로 반대하는 모든 계약자들과 하청업자에게 침묵하라고 위협하는 협박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명령은 운동가들이 그들의 고용주에게 도전할 수 있게 하며, 고용주들은 값비싼 법적 절차의 위협에 노출된다. 잠재적으로는 향후 위기를 초래할 계약을 맺게 만든다."
남침례교 윤리종교 자유위원회의 러셀 무어(Russell Moore) 회장은 이 행정명령이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무어는 "우리는 이 행정명령에 담긴 함축적 내용을 완전히 알진 못하나, 가난하고 위기에 처한 이들을 구호하는 종교적인 단체들의 양심의 자유를 행정부가 끊임없이 침해한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고무한 신념과 동일한 종교적 신념이 지금은 성적인 혁명의 근본주의라는 새로운 주류 바깥에서 유죄로 간주된다."
21일 오전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와 계약한 사업체가 성적 취향과 성정체성을 근거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상원을 통과했으나 하원에서 발목이 묶인 고용차별금지법안(Employment Non-Discrimination Act)이 국회에서 패배한 데 대한 응답으로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수천만 우리 시민들은 자신이 행하고 실패한 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가(who they are)'로 인해 직업을 잃을 수 있음을 자각하며 일터로 향한다"고 말했다.
"지금 이 행정명령은 오래된 당파를 뛰어넘는 전통의 일부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방위산업체 내 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 명령을 강화했고 존슨 대통령은 이를 확장했다. 오늘 나는 그것을 재확대한다."
행정부 후원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단체들은 행정명령에 종교단체에 대한 강력한 면제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새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 크리스챠니티투데이 앤디 크라우치(Andy Crouch) 편집장, 큐 아이디어스(Q Ideas)의 가베 라이온스(Gabe Lyons) 회장 등은 강력한 면제를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이 서한에는 "종교 단체들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수세기 동안 미국을 섬겨왔다. 우리는 종교 단체들이 미래에 다른 이들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속 그럴 수 있길 바란다"고 적혀있다.
백악관 공식 문서(fact sheet)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명령은 인종차별반대 명령에 대한 예외를 유지할 것이다.
공식문서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 13279'가 부여한, 종교 관련단체 계약자들이 고용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특정 종교를 지닌 개인을 지지할 수 있도록 허락한 면제 이상 허락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다.
"이 뿐 아니라,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아래, 종교 단체는 자신들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바에 따라 그들 단체의 성직자 고용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행정명령은 또한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은 자들, 연방정부의 도움을 받는 건설하도급업자와 한해 수입이 1만 불이 넘는 정부사업 하청업자들에게만" 효력이 있다.
백악관은 "행정명령은 연방정부 보조금(federal grants)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양한 진보 단체들은 종교적인 면제를 강력히 보장하지 않는 고용차별금지법안에 바탕을 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반겼다.
미국정교분리연합(Americans United for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의 행정책임자 베리 린(Barry W. Lynn) 목사는 "어떤 종류의 차별에도 납세자의 돈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린은 "종교 단체는 납세자의 돈을 받아 차별에 관여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대중의 지갑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 단체도 다른 이들과 동등한 규칙을 지켜야 하며, 특별 취급을 기대해선 안 된다."
미국 공공정책철학연구소의 마이클 데 도라(Michael De Dora) 책임자는 종교적 면제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에 환호했다.
데 도라는 "우리는 대통령이 종교적 관심에서 비롯된 엄청난 압력에 다시 뜻을 굽히지 않고, 적어도 납세자의 돈이 차별의 그늘 아래 결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인정했다는 점에 특별히 안도감을 느끼며,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