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stern Carolina University)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을 면할 수없다면 개인의 잘못일까 아니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일까? 경제학자와 사회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지난 수십년간 연구를 거듭하고 있지만 어느 쪽이 더 중요한 이유인지를 밝혀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아마도 둘다 결정적인 요소들이라는 반증일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사업의 실패나 개인파산 혹은 이혼등의 이유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 있겠고, 빈곤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지역이나 사회적인 계층을 찾아 볼 수도 있다. 아직도 사회 곳곳에는 여러가지 형태의 차별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동등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 여성과 흑인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것도 반세기전의 일인 점을 감안한다면 아직도 갈 길은 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빈곤의 문제는 성별 혹은 인종의 문제를 넘어서 백인들도 피할 수없는 사회적인 문제이다. 물론 빈곤층내에 여전히 유색인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소위 워킹푸어 (working poor, 근로빈곤층)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워킹푸어는 빈곤층보다는 수입이 두배까지 높지만 여전히 기초생계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생활비를 조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말한다.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에 미국에서는 천만가구 이상이, 사람숫자로는 4,750만명이 워킹푸어에 해당한다. 가족 구성원중에 누군가가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가구만을 따져본다면 셋중에 하나가 워킹푸어에 해당한다. 그리고 지난 일년사이에 20만 가구가 증가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아이들의 37%가 워킹푸어의 가족에서 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지난 1월말 국정연설을 통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와 관련된 계약에서 최저임금을 $10.10로 인상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 1938년에 시작된 미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빈곤층 특히 워킹푸어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다. 지금 현재 시간당 $7.25로 되어 있는 연방최저임금이 그 동안의 물가상승을 감안한다면 1970년대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각주에서는 주의 사정을 고려해서 추가임금율을 결정할 수 있지만 절대로 연방최저임금율보다 낮을 수는 없다. 그러나 대통령령의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연방최저임금을 인상하려는 노력이 양당의 합의에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계약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시행된다.
최저임금의 수준에 대한 결정은 찬반의 양측이 그야말로 한발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는 전쟁터와 흡사하다. 시간당 $10.10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당 40시간씩 일년 52주를 쉬지않고 일을 하면 $20,008를 벌게 된다. 이 돈이 생활에 충분할지에 대한 판단은 독자에게 맡기기로 하겠다.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인데 시간당 $15.75를 정해놓고 있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룩셈부르크는 $14.21, 그리고 캐나다와 일본은 각각 $9.76 그리고 $9.16이다.
최저임금상승에 반대하는 일부 경제학자와 공화당의 입장은 사뭇다르다. 예전에 비해서 정부보조가 증가했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오히려 실업율이 늘어날 뿐만아니라,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는 십대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에게까지 $10이상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아직 경기가 회복중에 있는데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을 염려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율에 대한 연구도 찬성과 반대입장을 모두 지지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다양하다. 단지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실업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견해가 결코 좁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빈곤층과 워킹푸어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소득과 부의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현상은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더욱 심해졌다. 3차에 걸친 양적완화정책도 결과적으로 금융자산을 소유한 부유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되었다. 우리사회는 가진 자가 더 배를 불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을 이해해야 한다. 주당 50-60시간씩 일을 해도 생필품조차 충분히 마련할 수 없는 워킹푸어. 사회빈곤층의 증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되고 경제를 압박하게 되어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드는 출발점이 된다. 장기적으로는 고소득층 또한 타격을 받게되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