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체류자 대부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포괄적 이민 개혁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 불법 체류자에게 사면권이 주어질지 주목된다.
27일(현지시각) 미 상원은 조바이튼 부통령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찰스 슈머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경경비,경제기회, 이민 현대화 법안(S.744)을 찬성 69표와 반대 32표로 가결시켰다. 5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냈고, 공화당의원 14명도 찬성표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국경경비를 강화하고, 불법이민자에 대한 착취를 차단하고, 이민체계를 개혁하는 내용"이라면서 "포괄적 이민법 개혁안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에서 포괄적 이민법 개혁안이 일부 공화당 의원까지 참여하며 초당파적인 합의를 이뤄낸 점은 고무적이나,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하원에서도 통과될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문직 비자 확대 법안, 국경경비 강화 법안 등 이민법 개혁안 5~6개가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하원 법안가운데 1100만 명의 불법체류자를 전원 구제하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의 공화당 하원의원들 중심으로 불법체류자 구제 규정을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태다.
이번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될 경우,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30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사면 조치 이후 27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