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체류자 대사면 사실상 눈 앞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중진급 상원의원들로 구성된 8인위원회가 불법체류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이민법 개혁안을 28일 발표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불과 몇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던 양당 간의 합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 법안은 최근 불법체류자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 이민법 개혁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 온다. 어찌 되었거나 불법적인 체류 상태에 있는 사람의 체류 신분 자체를 합법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이 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불법체류자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이어야 하며 7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세금과 각종 벌금을 충실히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국경 보안 강화, 고용주의 직원 신원 조회 강화 등의 조항도 있지만 이들은 백인 보수층의 반발을 그나마 최소화 하기 위한 장치 정도 수준이다.

일단 양당 간에 합의가 이뤄진 법안이기 때문에 상원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하원 통과는 상당한 난관도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 내 1100만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이민법 개혁에 반대했다 불어닥칠 선거 역풍을 고려한다면 공화당이 함부로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법안에는 과학, 공학, 수학 등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재들의 영주권 취득을 간소화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 23만명에 해당하는 한인 불법체류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이민법 개혁을 이끄는 8인은 척 슈머(민주, 뉴욕), 딕 더빈(민주, 일리노이), 로버트 메넨데즈(민주, 뉴저지), 마이클 베넷(민주, 콜로라도), 존 멕케인(공화, 아리조나), 마르코 루비오(공화, 플로리다), 린지 그레이엄(공화, 사우스캐롤라이나), 제프 플레이크(공화, 아리조나) 등 상당한 거물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