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확대·강화 만장일치 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2일 오후 3시 10분(현지시각)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기존 결의 1718호(2006년)와 1874호(2009년)를 위반했다고 규탄하고, 미사일 발사 중지와 핵 프로그램 폐기를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결의안은 ▲제재 대상의 확대 ▲북한 금융기관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 ▲공해상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제재 회피를 위한 대량 현금 이용 수법 환기 ▲전먼적(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 통제 강화 ▲제재 대상 추가 지정 기준 제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기존 결의의 제재 조치들을 재확인한 뒤 지난해 12월 미사일 발사를 주도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기관 6곳과 이 이원회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 등 개인 4명의 이름을 대북 제재 리스트에 추가로 올렸다.

이로써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은 각각 17곳과 9명으로 늘었다.

결의는 6자회담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재개를 촉구하며, 모든 참가국이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2005년 9월 19일 채택한 공동 성명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해 12월 12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지 42일 만에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