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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만은 못하지만 미국은 아직도 명실상부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이다. 가치를 기준으로 하면 세계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재화 혹은 서비스상품) 중에서 사분의 일은 미국에서 생산된다. 200개가 넘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과연 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름에 걸맞지 않게 오명도 쓰고 있는데, 빈곤문제나 소득불평등 문제에 있어서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 꼴등을 달리고 있다. 빈곤층은 이미 전국민의 15%를 넘어섰다. 그 기준이 너무 낮아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한다면 네명중에 한명은 빈곤상태에 있다.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낮은 이유는 일단 빈곤층으로 분류되면 세금을 포함한 각종 정부혜택이 뒤따라가야 한다는 부담때문이다. 아이들은 세명중에 한명이 빈곤수준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소득불균형은 지난 30년대 대공황이후에 최대로 악화되었다. 최상위 1%의 계층이 전체소득의 30% 이상을 가져가고 있고, 5%가 반이상을 벌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일년에 만불을 채 벌지 못하는 공장의 근로자들이 있지만 그 회사의 CEO는 한시간에 만불이상의 월급을 받는다. 소득불균형의 문제는 결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순진한 발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세금을 포함한 정부의 각종 정책이 만들어내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밤잠을 설쳐가며 열심히 일해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30%의 세금을 내고, 자본투자를 통해서 얻은 비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세금만 내는 구조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소득불균형이 다른 문제들보다도 심각한 이유는 이 문제가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는 데에 있다. 소득불균형은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커다란 장애요소가 된다. 불균형이 심한 사회일수록 결국에는 성장동력을 잃게 된다는 뜻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복잡한 경제이론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이 문제는 사회보장을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일을 해도 개인빚에서 헤어날 수 없고, 일을 하지 않아도 비슷한 수준을 (최저생계수준) 정부로부터 보장받는다면 차라리 일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게 되고, 생산과 소득은 줄고, 정부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서 결국에는 부자들마저도 타격을 받게 된다.
사회보장을 늘리려고 하는 현 미국정부의 정책을 사회주의적이라고 몰아세우는 비판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말그대로의 자본주의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이 개인의 창의성과 동기부여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반대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들은 일부 시장경제를 채택하면서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더 이상 흰색이나 검은색은 없고 모두가 회색이다.
분배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지 않는다. 그중에서 한가지만 짚어본다면, 재물이 최종목표가 아니라는 가르침이다. 그 뜻은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뜻이고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다. 세상은 나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오늘 저녁 내 식탁에 오르는 야채나 고기는 다른 사람들이 애써서 노력한 결과이다. 나 혼자서만 잘살 수는 없고 오히려 모두가 잘 살아야 결국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 성경은 결코 모두가 똑같이 일해서 (공동생산) 똑같이 나누어 (공동분배) 가지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실험은 이미 실패로 들어났다. 그렇다고 남을 무시하고 각각 일해서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가르친다.
올해말까지 워싱턴에서 어떤 타협이 이루어질지 몹시 궁금하다. 타협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소위 ‘재정절벽’이라는 극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결국 그 줄다리기는 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정당의 승리로 가겠지만, 단지 힘겨루기에 급급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바란다.
칼럼리스트 하인혁 교수는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Western Carolina University에서 경제학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Lifeway Church에서 안수집사로 섬기는 신앙인이기도 하다. 그는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991년도에 미국에 건너와 미네소타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앞으로 하인혁 교수는 기독일보에 연재하는 <신앙과경제> 칼럼을 통해 성경을 바탕으로 신앙인으로써 마땅히 가져야 할 올바른 경제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하는지를 풀어보려고 한다. 그의 주요연구 분야는 지역경제발전과 공간계량경제학이다. 칼럼에 문의나 신앙과 관련된 경제에 대한 궁금증은 iha@wcu.edu로 문의할 수 있다"-편집자 주-
소득불균형은 지난 30년대 대공황이후에 최대로 악화되었다. 최상위 1%의 계층이 전체소득의 30% 이상을 가져가고 있고, 5%가 반이상을 벌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일년에 만불을 채 벌지 못하는 공장의 근로자들이 있지만 그 회사의 CEO는 한시간에 만불이상의 월급을 받는다. 소득불균형의 문제는 결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순진한 발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세금을 포함한 정부의 각종 정책이 만들어내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밤잠을 설쳐가며 열심히 일해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30%의 세금을 내고, 자본투자를 통해서 얻은 비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세금만 내는 구조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소득불균형이 다른 문제들보다도 심각한 이유는 이 문제가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는 데에 있다. 소득불균형은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커다란 장애요소가 된다. 불균형이 심한 사회일수록 결국에는 성장동력을 잃게 된다는 뜻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복잡한 경제이론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이 문제는 사회보장을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일을 해도 개인빚에서 헤어날 수 없고, 일을 하지 않아도 비슷한 수준을 (최저생계수준) 정부로부터 보장받는다면 차라리 일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게 되고, 생산과 소득은 줄고, 정부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서 결국에는 부자들마저도 타격을 받게 된다.
사회보장을 늘리려고 하는 현 미국정부의 정책을 사회주의적이라고 몰아세우는 비판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말그대로의 자본주의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이 개인의 창의성과 동기부여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반대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들은 일부 시장경제를 채택하면서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더 이상 흰색이나 검은색은 없고 모두가 회색이다.
분배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지 않는다. 그중에서 한가지만 짚어본다면, 재물이 최종목표가 아니라는 가르침이다. 그 뜻은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뜻이고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다. 세상은 나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오늘 저녁 내 식탁에 오르는 야채나 고기는 다른 사람들이 애써서 노력한 결과이다. 나 혼자서만 잘살 수는 없고 오히려 모두가 잘 살아야 결국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 성경은 결코 모두가 똑같이 일해서 (공동생산) 똑같이 나누어 (공동분배) 가지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실험은 이미 실패로 들어났다. 그렇다고 남을 무시하고 각각 일해서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가르친다.
올해말까지 워싱턴에서 어떤 타협이 이루어질지 몹시 궁금하다. 타협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소위 ‘재정절벽’이라는 극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결국 그 줄다리기는 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정당의 승리로 가겠지만, 단지 힘겨루기에 급급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바란다.
칼럼리스트 하인혁 교수는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Western Carolina University에서 경제학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Lifeway Church에서 안수집사로 섬기는 신앙인이기도 하다. 그는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991년도에 미국에 건너와 미네소타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앞으로 하인혁 교수는 기독일보에 연재하는 <신앙과경제> 칼럼을 통해 성경을 바탕으로 신앙인으로써 마땅히 가져야 할 올바른 경제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하는지를 풀어보려고 한다. 그의 주요연구 분야는 지역경제발전과 공간계량경제학이다. 칼럼에 문의나 신앙과 관련된 경제에 대한 궁금증은 iha@wcu.edu로 문의할 수 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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