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동성결혼 합법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동성결혼 커플의 폭발적 증가

워싱턴주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상은 공식 동성결혼 커플의 폭발적 증가다.

가장 최근에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뉴욕주의 경우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지 1년 만에 최소 1만여 쌍이 동성결혼식을 올렸다. 2008년 동성결혼이 합법화 됐다가 주민발의안으로 폐지된 캘리포니아의 경우도 동성결혼 효력이 발생한지 석 달 만에 1만 1천 커플의 동성부부가 탄생했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동성결혼을 인정한 메사추세츠주의 경우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4년 동안 1만 385쌍의 동성애자가 결혼식을 올렸다. 2010년 동성결혼이 인정된 워싱턴 DC법원에서는 동성결혼을 인정한 다음날 150쌍의 커플이 혼인신고를 했다. 아이오아와 코네티켓 주 역시 동성결혼 허용 첫날부터 동성결혼식이 행렬이 줄을 이었다. 마찬가지로 워싱턴주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 첫날인 오는 12월 6일부터 동성간 결혼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동성애자 동성결혼 위해 워싱턴주 방문 및
동성결혼에 따른 관련 사업 특수

서부지역 동성애자들은 동성결혼을 위해 멀리 동부까지 갈 필요가 없게 됐다. 특히 동성결혼 합법화가 저지된 캘리포니아주 동성애자들이 동성결혼을 위해 워싱턴주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주 거주 동성애자들과 타주에서 온 동성애자들이 워싱턴주에서 결혼신고를 할 때 발생하는 정부의 세금 수익 증대와 결혼 관련 직종의 특수도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다.

동성결혼 옹호자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크리스틴 퀸 뉴욕시의회 의장은 뉴욕시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지 1년 만에 2억5천900만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결혼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입 증가 외에도 동성부부가 결혼할 경우 증대 될 소득세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 보장 비용 절감도 기대하고 있다. 동성 결혼시 배우자의 소득이 높을 경우 기존 사회보장 수혜자가 수혜자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성 커플 결혼을 위한 사업도 호황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오와주 관광안내국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 후 타주 동성애 커플들의 결혼식 유치를 위한 광고를 준비했고, 결혼 관련 사업체들이 축제 행사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손님 유치에 전력을 다하기도 했다.

동성결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결혼 관련 사업 직종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동성애 인식에 대한 교육 훈련도 강화될 전망이다.


공립학교 동성애 교육 활성화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동성간 결혼을 이성간의 결혼과 같은 개념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립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동성애와 관련된 자신의 비판적 입장을 주장할 수 없다. 더구나 이미 교육계는 동성애자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의 하나로 이미 많은 동성애자 및 동성애 옹호 교사들이 교직에 있어 교사들 사이에서도 동성결혼에 대한 비판은 삼가는 분위기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2학년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다룬 동화책 킹 앤 킹 (King & King)을 읽어준 사실이 드러났으며, 학교측에서는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교사를 옹호했었다.

교육계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동성애 가정’, ‘동성애포비아’, ‘성적성향’ 등에 대한 이슈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다.

심지어 동성결혼이 합법화 됐던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한 교사가 18명의 1학년 학생들을 동성결혼식에 필드트립을 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부모들과의 물의를 빚기도 했었다.

공공장소에서 동성애 비판 금지, 동성애 관련 소송 증가

워싱턴주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나 동성결혼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할 경우 법적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특히 교회나 학교에서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교육이나, 비하하는 발언을 할 경우 동성애자들에 소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메사추세스주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동성결혼 교육을 반대하다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단 워싱턴주에서 승인된 이번 합법화 법안에는 종교기관이나 종교부속학교가 동성결혼식을 거부할 권리는 포함되어 있다.


동성간 이혼 소송

동성결혼의 합법화와 함께 동성간 이혼 신고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가장먼저 동성결혼 허가를 받아냈던 메사추세츠주의 여성부부는 결혼 생활 2년 만에 파경을 맞고 결별했으며, 결혼 7개월 만에 돌아선 남성 커플도 있다. 특히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는 난교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 배우자에게 충실한 결혼 생활이 이어지기 어렵다. 이에 따라 동성결혼과 함께 동성간 이혼 소송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성애자들은 동성결혼 합법에 따라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결혼 상대방의 재산을 공유할 수 있다. 또 배우자와 사별할 경우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결혼 상대방의 장기 기증이나 수술 동의와 같은 중요한 결정에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결혼과 함께 입양이 절차도 수월해 진다. 이와 더불어 주정부가 보장하는 다양한 정부 혜택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워싱턴주 동성커플은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연방 정부의 결혼보호법인 DOMA는 ‘동성 커플에게 이성 커플과 같은 연금, 세제상의 법적 이득을 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동성애자들은 DOMA법안 폐지에 더욱 힘쓸 것으로 보인다. DOMA법 폐지는 처음 제정된 1996년 이후로 동성애자들이 줄곧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