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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23이면 북한의 연평도 도발 1주년이 된다. 과거와 달리 현 MB정부는 연평도 도발에 대해 재도발시 최신예 F-15 전투기로 공격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 바 있다. 이에 북한은 꼬리를 내리고 2011년이 들어서자 대화제의를 쏟아 붓기 시작했고 김정일은 한국이 아닌 중국, 러시아로 달려가 지원을 구걸하고 있다. 2008년 박왕자 여사의 금강산 피살이후 2년 5개월간 지속되어온 대결과정에서 북한이 무릎을 꿇은 것이다. 북한정권의 속상상 또다른 도발이 있을 수 있으나 도발을 통해 지원을 강탈해온 북한의 행태가 일단은 주춤했다.
현 한국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일부 동포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압박으로 북한을 붕괴시키려 한다든지, 강경책으로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초래했다 라든지 또는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한국경제가 붕괴되고 우리기업의 북한진출 기회를 잃게 된다는 등이다. 그런데 MB정부의 정책은 과거 햇볕정책의 성과, 남북한 실상과 북한정권의 속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하고 있다. MB정부는 압박으로 북한정권을 붕괴시킬 수 없고, 남북간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이 이긴다고 믿고 있으며, 햇볕정책은 북한정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과거정부 인사들은 햇볕정책이 “튼튼한 안보에 기초하고,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남북간 경제.문화교류가 늘어나면 안보문제도 잘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햇볕정책 기간동안 북한은 플루토늄 원자탄 실험을 했고, 서해에서 두차례나 우리해군을 기습 공격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낳게 했다. 또한 북한이 우라늄 원자탄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국내 전문가와 미국의 경고에 대해 과거정부는 “증거가 없다”고 외면했으며, 대통령이 직접 간첩수사를 중단하도록 하여 친북세력을 보호해 주었다. 북한의 우라늄 원자탄 제조설은 지금은 사실로 판명되었고 북한은 한국에 대해 돈을 받아야만 우라늄 원자탄을 포기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햇볕정책 기간동안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안보를 튼튼히 하고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9조 5천억원이나 지원을 해 주었는데 안보와 군사면에서 한국이 어떠한 이득을 보았는가? 일부 인사는 DJ 정부당시 연평해전이 북한군 함장의 개인판단에 따라 발생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북한에서 어떻게 일개 함장이 한국해군을 기습공격할 수 있단 말인가? 설사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마땅히 그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으며 서해에서의 북한의 도발을 계속되고 있다.
MB정부는 북한정권을 붕괴시킬 의도가 없음을 수시로 밝혀 왔으며, 과거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길 바라고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만이 남북이 상생하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의 북한내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현 정부는 북한이 중국식 개혁을 배우기를 바란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다만, MB정부가 과거정부와 다른 점이라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더 이상 북한이 우리 국민과 군인들을 사살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난 60여년간 지속되어온 북한의 잘못된 행태, 즉 무력공격으로 한국사회를 흔들고 한국으로부터 경제적, 정치적 양보를 얻어 내려는 행태를 더 이상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북한이 도발하면 한국경제가 피해를 입는다면서 그 증거로 북한 도발시 국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제시한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연평해전 등의 국지도발로 충격을 받기에는 너무 탄탄하고 크다. 북한이 도발할 때 일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경제의 기초가 흔들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을 통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 때문이다.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에도 불구 한국경제는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6%이상 성장했다. 천안함.연평도 도발로 충격이 있었다면 어떻게 그처럼 성장할 수 있겠는가? 또한, 전세계를 무대로 하고 있는 한국경제에게 북한의 시장과 자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사정이 급한 것은 북한경제고 그래서 김정일은 중국, 러시아에 달려가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은 한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음 알고 있고 따라서 자신의 죽음과 정권의 괴멸을 각오하지 않는 한 대규모 공격을 해올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김정일은 전쟁이 터지면 오히려 한국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경제가 붕괴된다는 심리전을 통해 한국 국민 모두를 겁쟁이로 만들어 왔다. 북한이 계속해서 국지도발을 자행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소심증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 햇볕정책 기간동안 서커스단의 코끼리로 변했다. 서커스단의 코끼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발목에 쇠사슬이 채여지고, 채찍질에 길들여져서 자란다. 그 코끼리는 어른이 되어 힘이 아주 세져도 쇠사슬을 끊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여전히 조련사의 조그만 채찍질을 무서워한다. 즉 한국은 엄청난 국력과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협박과 지속적인 도발에 잘 길들여진 겁많은 코끼리가 되었다. 지난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한국은 발목의 쇠사슬을 끊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하겠다
재향군인회 미 남부지회 회장 차경호
현 한국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일부 동포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압박으로 북한을 붕괴시키려 한다든지, 강경책으로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초래했다 라든지 또는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한국경제가 붕괴되고 우리기업의 북한진출 기회를 잃게 된다는 등이다. 그런데 MB정부의 정책은 과거 햇볕정책의 성과, 남북한 실상과 북한정권의 속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하고 있다. MB정부는 압박으로 북한정권을 붕괴시킬 수 없고, 남북간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이 이긴다고 믿고 있으며, 햇볕정책은 북한정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과거정부 인사들은 햇볕정책이 “튼튼한 안보에 기초하고,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남북간 경제.문화교류가 늘어나면 안보문제도 잘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햇볕정책 기간동안 북한은 플루토늄 원자탄 실험을 했고, 서해에서 두차례나 우리해군을 기습 공격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낳게 했다. 또한 북한이 우라늄 원자탄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국내 전문가와 미국의 경고에 대해 과거정부는 “증거가 없다”고 외면했으며, 대통령이 직접 간첩수사를 중단하도록 하여 친북세력을 보호해 주었다. 북한의 우라늄 원자탄 제조설은 지금은 사실로 판명되었고 북한은 한국에 대해 돈을 받아야만 우라늄 원자탄을 포기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햇볕정책 기간동안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안보를 튼튼히 하고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9조 5천억원이나 지원을 해 주었는데 안보와 군사면에서 한국이 어떠한 이득을 보았는가? 일부 인사는 DJ 정부당시 연평해전이 북한군 함장의 개인판단에 따라 발생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북한에서 어떻게 일개 함장이 한국해군을 기습공격할 수 있단 말인가? 설사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마땅히 그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으며 서해에서의 북한의 도발을 계속되고 있다.
MB정부는 북한정권을 붕괴시킬 의도가 없음을 수시로 밝혀 왔으며, 과거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길 바라고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만이 남북이 상생하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의 북한내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현 정부는 북한이 중국식 개혁을 배우기를 바란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다만, MB정부가 과거정부와 다른 점이라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더 이상 북한이 우리 국민과 군인들을 사살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난 60여년간 지속되어온 북한의 잘못된 행태, 즉 무력공격으로 한국사회를 흔들고 한국으로부터 경제적, 정치적 양보를 얻어 내려는 행태를 더 이상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북한이 도발하면 한국경제가 피해를 입는다면서 그 증거로 북한 도발시 국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제시한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연평해전 등의 국지도발로 충격을 받기에는 너무 탄탄하고 크다. 북한이 도발할 때 일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경제의 기초가 흔들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을 통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 때문이다.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에도 불구 한국경제는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6%이상 성장했다. 천안함.연평도 도발로 충격이 있었다면 어떻게 그처럼 성장할 수 있겠는가? 또한, 전세계를 무대로 하고 있는 한국경제에게 북한의 시장과 자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사정이 급한 것은 북한경제고 그래서 김정일은 중국, 러시아에 달려가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은 한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음 알고 있고 따라서 자신의 죽음과 정권의 괴멸을 각오하지 않는 한 대규모 공격을 해올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김정일은 전쟁이 터지면 오히려 한국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경제가 붕괴된다는 심리전을 통해 한국 국민 모두를 겁쟁이로 만들어 왔다. 북한이 계속해서 국지도발을 자행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소심증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 햇볕정책 기간동안 서커스단의 코끼리로 변했다. 서커스단의 코끼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발목에 쇠사슬이 채여지고, 채찍질에 길들여져서 자란다. 그 코끼리는 어른이 되어 힘이 아주 세져도 쇠사슬을 끊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여전히 조련사의 조그만 채찍질을 무서워한다. 즉 한국은 엄청난 국력과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협박과 지속적인 도발에 잘 길들여진 겁많은 코끼리가 되었다. 지난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한국은 발목의 쇠사슬을 끊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하겠다
재향군인회 미 남부지회 회장 차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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