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도의 날’이 권리 침해? “법적 근거 없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국가 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을 위헌이라고 했던 작년 지방법원 판결을 뒤집었다.

국가 기도의 날 본부 대변인 마이클 캘하운(Calhoun)은 “이번 판결은 결코 놀라운 것이 아니다”라며 “기도는 미국의 역사와 전통 안에 견고히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기쁨을 표시했다.

그는 “이는 우리의 건국 조상들이 보장하려고 했고 그 결과 우리가 감사히 누리고 있는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의 분명한 승리”라고도 표현하고, “나는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이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지혜와 방향을 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7연방순회항소법원은 14일 3:0으로 작년 4월 “국가 기도의 날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연방지방법원 바바라 크랩 판사의 앞선 판결을 뒤집었다. 법원은 “단지 권리를 침해 당했다는 느낌만으로는 고소를 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위스콘신 주에 위치한 무신론자·불가지론자 단체인 종교로부터의자유(FFRF)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국가 기도의 날이 비종교인들의 “기도하지 않아도 될” 권리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앞선 정권 때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왔으나 번번히 기각 당했었다. FFRF는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재심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국가 기도의 날 지지 단체 중 하나인 패밀리리서치카운슬(FRC)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법원은 기도하자는 대통령의 초청이 고소를 할 정도의 법적인 피해가 아니라는 정확한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국가 기도의 날은 1952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의회 공동 결의안에 서명함으로써 제정됐으며, 1988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매년 5월 첫째 주 목요일로 국가 기도의 날을 정하자는 개정안에 서명한 이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전통으로 지켜져 오고 있으며, 작년 바바라 크랩 판사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50개 주 주지사들은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했다.

올해 국가 기도의 날은 5월 5일이며, 국가 기도의 날 본부는 정부, 군, 미디어, 비느니스, 교육, 교회, 가족 등 광범위한 영역으로 기도를 확대하되, 기도하기 원하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날로 만들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국가 기도의 날 본부는 포커스온더패밀리(FOTF) 창립자 제임스 돕슨 목사의 사모인 셜리 돕슨 여사가 의장을 맡고 있으며, 빌리 그래함,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부자 등이 공동 명예의장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