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참정권 부작용 우려하는 한인 多

민주당 미주동포방문단이 21일 애틀랜타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외동포 참정권과 관련한 소개와 한인사회 여론을 수렴했다.

김영진 의원을 단장으로 한 방문단은 김성곤 재외동포사업추진단장과 서길병 재외동포사업추진단 정책위원장, 정광일 민주당 재외동포사업추진단 자문위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방문단은 세계한인의날 제정과 해외동포투표권 회복으로 5대 현안이 3대 현안으로 줄었다며 앞으로 ▷해외한인청 신설 ▷차세대의 민족혼을 일깨우는 교육지원체계 확립 ▷복수국적과 관련 한인들의 불편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영진 의원은 “주재원, 상사원, 영주권자 등을 포함해 750만 해외동포 가운데 298만명에게 참정권이 부여됐다. 30~50만표로 대선당락이 결정되던 선례를 볼 때 이제 해외동포에게 한국정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해외한인참정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3-4세대 교육지원문제를 위해 최근 396억원에 달하던 해외한인교육지원을 약 2배 가량(695억원)으로 늘여 편성했다”고 밝히고 “한국학교 뿐 아니라 한인회, 교회가 운영하는 한글학교에도 지원혜택이 뻗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김성곤 의원은 “복수국적의 허용범위가 확대돼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도 한국민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며 “이제 미주 한인들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청원권을 십분 발휘해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20여명의 한인 및 기관단체장들은 각자의 의견을 한국 정치인들에게 개진했다. 은종국 한인회장은 “투표방식이 현실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참정권이 부여돼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우편투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 “동남부 지역 미국 한인정치인이 전무한 상황에서, 한국참정권을 통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미국 주류사회의 역량을 키우는 데 한인의 관심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애틀랜타코리아포럼’의 장유선 씨는 “한국의 정당, 분파주의가 자칫 한인교포사회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며 “정치적 의견을 공론화할 장(場)이 준비되지 않은 채 참정권이 부여될 경우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한 한인은 “해외한인교육을 위해 투자되는 한국정부 예산이 한글학교 뿐 아니라 미주한인위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좀 더 실질적인 부분을 연구해 줄 것”을 건의했다.

간담회를 마친 김영진 의원은 “본국에 돌아가 한인들의 의견을 당회에 집중 건의해 반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김영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은 22일 뉴욕에서 간담회를 가지고, 워싱턴을 거쳐 토론토에 차례로 방문하고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