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中 공안과 공조해 탈북민 추적
구금 탈북민 석방, 난민 지위 보장
탈북민들 제3국 안전 이동 허용을
탈북난민 강제북송을 막아달라는 외침이 중국대사관 앞에서 이어졌다. 탈북민들과 북한인권운동가들은 7월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 입구에서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주최로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바른교육교수연합 등이 함께한 기자회견에서는 참사랑학부모연합 심혜경 공동대표의 배경 설명과 국민의례 후 탈북민 이선희 여사(탈북민자유연대)를 비롯해 북한인권통일연대 홍성주 공동대표, 탈북민강제북송반대세계연합 최병문 공동대표,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신은숙 공동대표 등이 발언했다.
이후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이상원 공동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에서는 "북한 김정은은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해당 지시에 따라 지난 5월 북한 국가정보국(구 국가보위성)은 탈북 시도자를 현장에서 사살하라는 즉결처형 지침을 내리면서 탈북민을 '가장 악질적인 반체제 인물'로 규정했다"며 "김정은 정권은 월경은 이유를 막론하고 한국행으로 간주하며 단순히 국경을 넘으려 했다는 의심만으로도 반체제 행위자로 몰아 극단적인 처벌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북한 국가정보국은 중국 공안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중국 내 탈북민들까지 추적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북한 독재정권의 반인권 정책에 공조하고 있는 실상이 드러나면서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성명서에서는 "탈북민들은 생존과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극심한 정치적 억압, 경제적 궁핍, 그리고 굶주림을 피해 새로운 삶을 갈망하며 국경을 넘었다"며 "그러나 중국 땅에서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희망이 아닌, 또 다른 절망과 공포"라고 우려했다.
▲기념촬영 모습. ⓒ범국민연합
단체들은 "중국 내 탈북민들은 강제북송당할 경우 정치범수용소 감금, 고문, 강제노동, 심지어 공개 처형에 이르는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비밀리에 강제송환을 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인도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또 "중국 내 탈북민들은 단순한 불법 이주자가 아니라 정치적 박해를 피해 자유와 인권을 찾아온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이들을 경제적 불법 체류자로 규정하며 체포·억류하고 있다"며 "중국은 또 탈북민 난민지위를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유엔난민기구(UNHCR) 접근도 방해하며, 개별 망명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 탈북민들이 국제법상 난민으로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국제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 및 고위직 회담이 있을 때마다 탈북민들을 강제 송환하거나 이들의 인권을 탄압해 왔다"며 "중국은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협약 당사국으로서 스스로 약속한 의무인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게다가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인권이사국으로서 인권 문제에 있어 솔선수범해야 하는 지도적 위치에 있다"고 했다.
성명서에서는 "2024년 9월, 중국에서 북송된 여성 두 명이 '중국 내 탈북 여성의 한국행을 도운 혐의'로 북한에서 공개 처형되고, 동료 탈북민 9명은 무기징역을 받는 등 가혹한 처벌이 이뤄졌다"며 "지금 김정은 정권의 자국민에 대한 인권 유린은 극한에 다다르고 있다. 탈북 시도자를 현장에서 사살하라는 지시까지 내리는 정권 종말의 모습을 국제사회가 목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기구, 한국과 미국 및 세계 여러 정부와 시민사회는 중국에 대해 탈북민의 난민지위 인정, 강제송환 중단, UNHCR 접견 허용을 반복 요구해 왔다"며 "최근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난민·망명 심사 없이 탈북민을 북한에 넘기고 있다. 이는 국제인권법을 준수하고 지도해야 할 유엔 인권이사국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성토했다.
▲성명서를 중국대사관에 전달하는 모습. ⓒ범국민연합
이와 함께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인 북한의 만행을 비호하라고 국제사회가 중국을 지도적 위치에 세운 것이 아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악행을 방기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중국에 돌아갈 뿐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비웃음과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이러한 모습의 중국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현재 중국의 경제적·정치적 어려움은 국제사회의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는다면 중국의 어려움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그동안 해외 억류 탈북민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헌법과 북한인권법은 국가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명시하고 다.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탈북민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수용소에서 한국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두 명의 북한군 포로가 있다"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 보낼 수 있다고 천명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왜 이들의 대한민국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중국 정부를 향해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여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중단하라 △강제 구금된 탈북민들을 모두 석방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제3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허용하라 등을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도 "해외 억류 탈북민 보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안전한 대한민국 입국과 인권 보장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탈북민 대표들은 기자회견 후 중국대사관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