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과 광물의 불법 해상무역이 급증하면서 북한 내 강제노동이 심화되고, 그 수익이 군비 확장의 자금줄로 유입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국제 제재 대상 선박들의 활동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조사기록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최근 선박 추적 및 위성사진 분석 전문기관인 영국 'Data Desk'와 협력해 작성한 「"제재를 순항하는 북한 광물"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북한산 강제노동 광물의 해상무역 확대」 보고서를 발간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남포·청진·원산·라선·김책 등 북한의 5개 주요 항구를 대상으로 위성사진과 AIS(선박자동식별장치) 정보를 분석한 결과, 북한 해역의 선박 활동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항구에서 탐지된 80미터 이상 상업용 선박의 활동 건수는 2019년 783건에서 2025년 3,756건으로 약 5배 급증했다.
선박 활동의 대부분은 서해안 물류 거점인 남포항에서 포착됐다. 남포항의 선박 활동은 같은 기간 554건에서 3,000건 이상으로 늘어나며 북한의 대외 무역 활동이 빠르게 재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종료된 2024년 4월을 기점으로 국제 제재 지정 선박들의 해외 항구 기항이 급증했다. 이들의 공해상 화물 관련 활동도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최근 11년간 가장 높은 수치인 91건을 기록했다.
국방성 산하 기업의 석탄 수출 독점
중국 내 비밀 금융 구조로 제재 우회
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22명의 증언에 따르면, 국가정보국(전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이 노예노동을 통해 수출용 석탄을 생산하고, 국경과 해안 지역의 운송 인프라를 장악한 국방성 산하 기업들이 이를 독점적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발생한 수출 수익은 국제 금융망을 거치지 않고 중국 현지의 북한 재정대표가 관리하는 군수 부문 비밀 계좌를 통해 운용된다. 이에 따라 2017년 북한 은행과 기관에 취해진 스위프트(SWIFT) 배제 조치의 실효성이 크게 약화된 상태다. 불법 수출 대금과 해외 파견 노동자의 임금은 북한으로 송금되지 않고 중국 내에서 정산돼 군수품과 물자 구매 자금으로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가 관리하는 라선항 제3부두 인근에서는 AIS 식별장치를 끈 선박이 석탄을 적재한 뒤 반복적으로 출항한 사례도 확인됐다. 단체 측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한국에서 러시아산 석탄 수입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되지 않은 점을 들어, 해당 경로를 통해 북한산 광물이 러시아산으로 위장돼 국내 공급망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군인·정치범·국군포로 집단 강제노동
북·중·러 협력 확대로 구조 공고화
보고서는 북한산 광물 생산에 세 가지 피해자 집단이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화벌이 수요 증가에 따라 군 관리 광산에 배치돼 무급 노동을 하는 군인들,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 그리고 광산 지역에 강제 배치돼 세대를 이어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최소 5만 명 규모의 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이다. 이들의 노동으로 발생한 수익은 무기 조달뿐 아니라 주민 박해를 담당하는 권력 기관의 자금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대중국 수출과 연결된 철광석과 티타늄 등의 채굴 및 운송 과정에서도 청진항을 중심으로 교역 증가가 관찰됐다. 최근 중·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물류, 에너지, 광물 개발, 두만강 출해 문제 등이 명시됨에 따라 이러한 북·중·러 밀착 구조는 더욱 공고해질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다.
요안나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은 "모든 선박의 이면에는 광산이 있고, 모든 광산의 이면에는 어떠한 정의도 탈출구도 없는 노예들이 있다"며 "군이 거둬들이는 수익은 가속화되는 군비 확장과 한반도 및 전 세계를 위협하는 무기 수출의 자금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차단 조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