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군 포로, 北 송환 시 고문·학대 우려"

우크라이나, 국제법 준수 결정을
北 억류자들 최우선 의제 다뤄야

엘리자베스 살몬(Elizabeth Salmo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인에 대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이나 학대를 당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제3국행 또는 망명 허용 등 국제법을 준수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살몬 보고관은 지난 2월 6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네바 협약에 의해 전쟁 포로들은 폭행과 협박, 대중의 호기심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며 "포로들의 사진과 신원이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가족들이 실제적 보복 위험에 놓였을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 내 인권 상황은 전반적으로 악화됐다"며 "이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돼 있고, 주민들의 해외 출국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최소 7명의 한국인들이 구금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어떤 대화에서도 이들 문제가 우선 다뤄져야 하고, 대한민국으로의 송환이 지속 요구돼야 한다. 억류자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생각해 보라"고 전했다. 

페루 출신 국제법 학자인 살몬 보고관은 지난 2일 공식 방한해 김진아 외교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차관 등 한국 정부 인사들과 탈북민, 시민사회 관계자 등을 만났다.

살몬 보고관은 이번 방한 결과를 바탕으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와 9월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