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6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반기독교적 편향을 근절하기 위해 설립된 태스크포스(TF)가 첫 보고서를 내놓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TF는 지난 6월 6일 작성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 기간 기독교인들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그 근거로 △리버티대와 그랜드캐니언대 등 주요 기독교 대학에 부과된 거액의 벌금 △낙태 시술소 앞 시위자 체포 △연방 기관의 코로나19 백신 및 검사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또 △비영리단체의 선거 개입을 금지한 '존슨 수정헌법'을 근거로 교회들을 조사한 사례 △기독교인 직원들을 향한 적대적 직장 환경 조성 등을 차별 행위로 지적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 사례는 이미 보수 성향 언론이나 활동가 단체에서 바이든 행정부 당시 제기했던 사안들이다. 대표적으로 FBI가 '급진적 전통주의 가톨릭' 집단을 국내 테러 위협으로 경고한 내부 문건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또 민간 기업과 기독교인 직원 간 갈등 사례도 차별로 분류했다. 알래스카항공은 자사 LGBTQ+ 정책에 반대한 두 승무원을 해고했는데, 현재 두 사람은 친트럼프 성향의 복음주의 법률단체 퍼스트리버티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의 지원을 받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이오와주에서는 성경구절이 적힌 티셔츠를 착용했다가 해고된 남성이 보수 기독교 법률단체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있는 사례도 언급됐다.
반면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던 사례들도 강조했다. 테네시주 낙태시술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연방법(병원 출입자 자유보호법, FACE Act) 위반 혐의로 수감된 시위자들에게 사면을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한 명인 폴 본(Paul Vaughn)은 TF 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사례를 증언했다.
보고서에는 존슨조항 위반 혐의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소송을 벌이던 텍사스 코너스톤채플이, 올해 합의안에서 "국세청이 목회자가 설교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해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사례도 포함됐다.
리버티대의 스콧 힉스 교무처장은 TF에 "리버티대와 그랜드캐니언대가 기독교적 세계관 때문에 표적이 됐다"고 증언했다. 리버티대는 범죄 보고 관련 연방법(클러리법) 위반으로 1,400만 달러(약 195억 2,900만 원)의 벌금을 물었고, 그랜드캐니언대는 대학원 과정 비용을 허위 고지했다는 이유로 3,770만 달러(약 525억 8,800만 원)의 벌금을 통보받았다. 그랜드캐니언대 벌금은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철회됐다.
보고서에는 또 오클라호마주의 한 가톨릭병원 채플에서 켜둔 초가 화재 위험으로 지적돼 연방정부가 메디케어 지원 중단을 경고했다가, 종교자유법률단체 베켓재단(Becket Fund)의 항의로 철회한 사례도 언급됐다.
이 외에도 재무부의 기독교 단체들 은행계좌 폐쇄 허용, 국세청의 과도한 기독교 단체 비영리 등록 심사, 보훈처의 백신 의무화나 낙태 서비스 제공, '기독교 신앙과 배치되는 교육' 등 500여 건의 민원을 검토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독교인 보호를 위해 취한 조치들도 강조됐다. 아이다호주에서 교회 부지를 두고 발생한 분쟁에 소송을 제기했고, 여러 교회와의 토지이용 갈등에도 개입했으며, 산전상담센터(pregnancy counseling centers)를 보호하도록 법무부 민권국에 지시했다. 또한 교육 현장의 기도 권리에 관한 새로운 지침도 준비 중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예배당 내 이민 단속을 억제하던 정책을 철회한 이후, 기독교 교단과 단체들이 '종교자유회복법'(RFRA) 위반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역으로 반발도 적지 않다. 난민 수용을 중단하거나 신앙 기반 난민 정착 단체와 계약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도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끝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기독교인을 차별했다는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연방 정부 내 반기독교 편향을 근절함으로써,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정부가 부여하는 권리가 아니라 정부로부터 보장받는 권리임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