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단체 기자회견이 20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가족이 이재명 정부에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열렸다. 북한정의연대(대표 정베드로 목사)가 주관했고, 북한억류국민피해자가족 등 6개 단체가 주최했다. 북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보고서에 의하면, 국군포로 등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는 96,910명에 달한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북한은 지난 수십년 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국군포로, 6.25전시 및 전후 납북자,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탈북민들을 강제실종 시키고 자의적으로 구감해왔다"며 "지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의 강제실종 행태로 피해자만 20만 명이 넘을 것을 추정했다. 이는 단순한 인권침해가 아닌 국제형사법상 반인도범죄"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난해 12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ICPPED)」의 당사국이 됐으며, 이 협약은 ▲강제실종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진실을 알 권리 ▲정의에 대한 권리 ▲배상받을 권리를 명시 ▲국가 당사국이 피해자 가족의 생사확인 요구에 응답 등을 명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역대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해왔다. 그러면서 국군포로는 북한 땅에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으며, 납북자와 억류 국민들의 수십 년간 생사 확인조차 되지 못한 채 고통을 겪고 있다. 북한에 의해 강제로 송환되거나 실종된 탈북민들의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방치 중"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는 국군포로, 한국전쟁 전시·전후 납북자, 북한억류국민(김정욱·김국기·최춘길 등), 강제송환 탈북민을 포함한 모든 강제실종 피해자의 생사와 안전을 즉각 확인하라"며 "사망자의 경우 유해를 가족에게 송환하며, 자의적으로 구금된 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생존자 전원을 조속히 송환하라"고 했다.
이날 자유 발언에는 북한억류국민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씨가 참여했다. 최춘길 선교사는 지난 2013-2014년 단둥과 옌볜 등지에서 탈북민 쉼터 등 선교활동을 펼치다 김정욱·김국기 선교사와 함께 북한 당국에 체포돼 '무기노동교화형'을 받았다. 북한에 억류된 지 10년이 넘어간 이들의 생사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임의구금 실무그룹(WGAD)은 지난 3월, 북한이 한국인 선교사 3명을 불법적으로 억류한 것은 임의구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며 북한에 즉각 석방을 권고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이 같은 결정은 선교사 가족들이 북한의 장기 억류가 임의 구금인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제기한 진정에 대한 회신 성격을 지닌다.
최진영 씨는 "아버지는 북한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 봉사와 선교에 헌신하셨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진리를 전하려는 열정이 가득하셨다"며 "아버지를 기다림은 이제 10년이 넘어갔다.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은 아버지가 어떻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실까이다. 단 한 번의 생사 확인 여부를 받지 못했다"라고 했다.
이어 "누군가의 생사를 확인할 권리는 정치에 앞서 인간으로서 최소한 권리다. 아버지는 사랑과 믿음을 전한 선교사로 어떠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10년 넘게 북한에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당한 처사"라며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해달라. 아버지를 집으로 보내달라"고 했다.
이어서 탈북민이자 국군포로 자녀인 손명화 대표는 "저는 북한에서 국군포로 자녀로 연좌제로 탄광에서 석탄을 캐면서 배고파 석탄을 먹으면서 살았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 당시 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도 않았다. 대한민국이 우리 국군포로들을 버렸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혔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군포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에서 총살당한 국군포로들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다.
2008년 탈북한 장세율 대표는 "누이, 남동생, 여동생은 15년 전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돼 현재까지 생사 확인이 어렵다"며 "정치범 수용소는 공개처형, 고문, 폭행이 일상으로 북한 인권 유린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에서 감금된, 독재에 항거하고 자유를 원했던 북한 주민들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사라진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해달라. 이들과 다시 만날 인간적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했다.
이한별 소장은 "탈북민 3만 5천 명이 북한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은 현재 북한 당국에 의해 강제 실종을 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된 상태"라며 "오빠 이세일은 북한 정권에 의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16년째 생사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강제실종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라"며 "피해자 가족의 진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강제실종 문제를 유엔강제실종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해 국제적 해결 경로를 모색하라"고 했다.
이지윤 북한인권시민연대 팀장은 "강제실종은 국가집단 등이 행한 국제형사법상 반인도범죄행위"라며 "북한 정권은 정치범 강제실종시 발생하는 공포로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생사확인, 피해자 송환 등 유엔 협약상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책임규명을 이행하고 북측과의 회담에서 억류자 문제를 주요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도 북한과의 평화 관계 설정을 이유로 납북자와 북한 인권 문제를 의도적으로 배제 시켜 왔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과의 정상회담마다 미군 유해 송환을 줄기차게 요구한 끝에 지난 2018년 자신들의 요구를 성사시켰다"며 "EU도 북측과의 회담에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납북자 문제는 진보 보수 상관 없이 인류 보편의 문제로 회담에서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격려사 순서에서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대북방송을 철거하고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지원을 허용하는 등 북한 정권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북한 주민 2,400만 명의 인권 피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현 정권은 속히 강제실종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탄압에 맞서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위선적인 반인권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인권 대표 김태훈 변호사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9년째 사실상 이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권 역시 대북 확성기와 전단 살포를 중단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며 "또한 북한인권대사 공석, 북한인권재단 미출범,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의무 불이행 등 북한인권법상 법적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는 보편적 인권을 무시하고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