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그러나 이 법안을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과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워싱턴DC 연방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법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이는 2021년과 2023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의된 것으로, 국무부 장관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기 위한 평화 협정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민주당 내 진보 성향의 '진보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공화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동참했다. 셔먼 의원은 민주당 주디 추 의원과 한국계 데이브 민 의원을 포함해 총 3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무부가 북한 및 한국과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평화 협정을 추진하고, 180일 이내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과 북한 간 연락사무소 설치 협상과 대북 여행금지 조치의 전면 재검토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실제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셔먼 의원은 "이번 법안은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신뢰 구축을 위한 조처"라며, "1953년에는 휴전 협정이 체결됐고, 2025년에는 공식적인 종전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한국계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은 이 법안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한반도 평화법안이 실제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오히려 김정은 정권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위험이 크다"고 일축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없이 종전 선언을 추진할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 내에서도 북한과의 외교적 접근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북한의 실질적인 태도 변화 없이 종전 선언을 추진하는 것이 북한 정권의 군사적 도발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불투명하며,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