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모스 탄(Morse Tan) 리버티대 법학 교수가 2025년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탄 전 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과 한국 내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와 이에 따른 한국 민주주의의 위협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 속 절벽 끝에 서다
탄 전 대사는 연설에서 "1950년 북한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5만 명의 미국인이 목숨을 바쳤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며 한국 내 부정선거 문제를 지적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적 폭정을 통해 국가를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받아 나라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한국 국민에 의해 정당하게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다수당이 그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조기에 판결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및 범죄 혐의 지적
탄 전 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과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재명은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의 제재를 위반하고 수백만 달러를 북한으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이재명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당할 것"이라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 이재명의 대선 출마 자격이 먼저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정치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시도, 국제사회가 주목해야
탄 전 대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긴급 선거가 실시될 것이며, 이를 앞두고 정치적 제거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윤석열을 대신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이재명은 여러 범죄 혐의로 조사받고 있으며, 그의 대선 출마 자격 문제는 한국의 법치주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윤 대통령은 '아시아의 트럼프'라 불리며 한국 내 선거 부정 문제를 지적해왔고, 이에 대한 조치로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빌미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조기에 판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국제사회,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탄 전 대사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한국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 위기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미국인들은 이 사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강탈당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5만 명의 미국인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정당성이 입증되고, 그가 정당한 직위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한편 CPAC는 미국 최대 규모의 보수주의 정치 행사이며, 2025 CPAC는 19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개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