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국제 종교 자유를 지지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벌어지는 종교 탄압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종교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미국의 외교적 입장을 강조했다.
공화당의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은 전 세계 종교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7일 의회 기록에 따르면, 지난 4일 발의된 이번 결의안에는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의원과 팀 케인 의원, 공화당의 탐 틸리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종교 자유를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며,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종교적 박해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의 종교 탄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알려진 국가 이념에 반하는 모든 종교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시하며, 북한 내 종교 자유가 철저히 억압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결의안은 종교 자유를 기본적인 인권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지하고 세계 안정과 평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폭력과 투옥을 통한 종교 탄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결의안은 "종교 자유는 기본적 인권이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지하고 세계 안정과 평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종교적 탄압과 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억압하려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결의안은 미 국무부에 국제종교자유법과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법을 적극 활용하여 종교 탄압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외교적 조치와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해 1월 북한을 포함한 12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 해당 목록에는 중국, 쿠바, 에리트리아, 이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포함됐으며, 북한은 2001년 이후 23년 연속으로 이 명단에 올랐다.
또한, 미 국무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2023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도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국가이며, 종교 활동을 이유로 주민들이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제사회가 종교 자유 보호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이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