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안 하면 실업자가 된다"는 말이 "공부 안 하면 공무원이 된다"로 바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이는 저출생으로 인해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낮아지고, 공직 진입이 지금보다 훨씬 쉬워질 가능성을 의미한다. 공무원 직무 수요는 크게 줄지 않는 반면, 응시자 수는 인구 감소에 따라 계속 줄어들기 때문이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는 공무원 채용 환경을 비롯해 국가 운영 방식까지 전반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저출생의 여파는 이미 여러 방면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출생아 수 감소는 영유아와 청소년 수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노동력 부족 문제와 국가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책 천만국가의 저자는 이러한 흐름이 방치된다면 한국 인구가 천만 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를 "나라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는 위기"로 묘사했다.
저자는 인구 감소가 단순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문명 차원에서 다뤄야 할 복합적인 현상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노동력이 자본에 비해 희소해지면서 노동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다. 이는 주4일제 도입 사례에서 나타나듯, 노동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생률 감소로 인해 국민연금 시스템과 군 병력 운용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젊은 층 인구 감소와 노령층 비중 증가는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며, 사회 시스템 재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액 과외 및 선행학습 금지 입법, 연방제 도입을 통한 지방 소멸 방지, 새로운 교육 과목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