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100만 건 이상의 이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강경한 이민 정책을 예고했다. 부통령 당선자인 JD 밴스도 이에 동조하며 정책 실행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지만,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불법 이민자는 약 1,170만 명으로, 이는 미국 인구의 3.5%에 해당한다. 이들 전원을 추방하는 데 약 3,15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미국 GDP의 4.2%에서 6.8%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민 정책 연구소(MPI)의 줄리아 겔라트 부소장은 대규모 추방이 경제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농업, 건설, 서비스업 등 이민 노동력에 의존하는 주요 산업에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추방 프로그램의 실행에는 막대한 인프라 투자도 필요하다.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2025년 예산은 1,079억 달러로 예상되지만, 제러미 로빈스 전 American Immigration Council 이사는 이 예산으로는 시설 확충과 인력 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트럼프의 정책은 불법 이민자뿐만 아니라 합법 이민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 초기, 합법적 영주권자 수는 급격히 감소했으며, 이는 이민 제도 전반의 효율성 저하와 혼란을 초래했다.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의 그렉 첸 수석 이사는 강화된 추방 정책이 비자 처리 지연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불법 이주를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트럼프는 약 58만 명의 이민자들이 의존하고 있는 DACA(어린 시절 도착자 추방 유예)와 임시 보호 지위(TPS) 프로그램의 축소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이민자가 합법적인 취업 권한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겔라트 부소장은 이러한 프로그램 종료로 인해 고용주들이 인력 부족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쇄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이민자와 미국 내 근로자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추방 정책은 이민자 커뮤니티에도 큰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타우파 이민법률자원센터 정책 변호사는 추방 공포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학교 출석률 감소와 경제 활동 위축 등의 결과를 예측했다.
추방 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줄리아 겔라트 부소장은 강력한 단속이 오히려 밀입국 시도와 밀수업자 의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며, 정책이 단기적 효과를 가져오더라도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미국 내 경제, 사회, 국제 관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그에 따른 파급 효과는 향후 중요한 논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