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 ‘동성애자 국회의원’ 나오나… 차별금지법 본격화 우려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했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소장이 더불어민주연합 최종 4명의 비례대표 국민후보 중 한 명으로 선출됐다. 

임 전 소장이 최종 당선될 경우 헌정사 최초 동성애자 국회의원이 된다. 군 안팎에서 동성애 합법화에 전면에 섰던 그의 이력에 비춰 볼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관련 입법 활동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진보당·새진보연합 등의 야권 연합 비례대표 위성정당이다. 임 전 소장은 공개 오디션을 통해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과 함께 선발됐다.

임 전 소장은 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동성애자인권연대'를 거친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다. 2000년도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 결성 후 같은 해 자신도 커밍아웃했다.

2002년 군형법상 항문성교 및 성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에 반발해 병역을 거부,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했다. 

그의 비례대표 후보 선출에 대해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장은 "군복무도 거부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보내겠다는 건 한마디로 비정상이 비정상을 뽑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성소수자·동성애와 관련된 입법 활동이 그를 통해 주도될 것은 뻔하다. 특히 변희수 하사 사건에서 보듯, 군 안보문제와 지휘권이 쑥대밭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