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 후보 자격 판단 가능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가 2024년 대선 출마 자격 논란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콜로라도 주 유권자 6명이 제기한 소송이 미국 대법원의 주목을 받으며,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에 관한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들은 미국 헌법 제14조를 근거로, 1월 6일의 국회 공격으로 인한 트럼프의 연방 공무원직 수행 능력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콜로라도 주대법원은 4대 3의 판결로 트럼프를 투표용지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는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법적 논란이 예고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헌법의 특정 조항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있으며, 그 결과는 미국의 민주주의 체계 그 자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측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의 변호사들은 대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주요 대선 후보가 투표용지에서 제외되면 미국 내에 혼란과 소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트럼프의 후보 자격 무효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중도보수층에서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트럼프의 선거 승리는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미국 대사관을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결정을 포함하여, 기독교 근본주의자들과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의 지지를 받는 여러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대통령직 수행시 대법관 임명은 전국적인 낙태 권리 폐지와 종교 자유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폭넓게 받은 바 있다.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 논란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미국의 정치, 사회, 그리고 종교적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 사안은 앞으로 몇 달간 미국 사회의 정치적 쟁점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