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이 강제북송 언급 회피? 사실과 달라
우선순위에 두고 지속적으로 다룰 문제
중국, "탈북민은 불법이주민" 주장 계속
학대 위험 노출... 누구도 강제북송 안 돼
코로나19를 전후로 2천 명 이상의 탈북민이 중국에 억류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들이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 강제 북송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통일준비국민포럼(통일준비연구소)을 비롯한 북한인권단체들은 16일 중국 대사관과 서울 유엔(UN)인권사무소, 대한민국 외교부를 차례로 방문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이들은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 수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추정한 2천 명을 상회하는 2천 6백여 명 수준이라고 예상하며, 중국이 1982년 유엔난민협약, 1988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오는 9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제19회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 탈북민들이 대거 북송될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 그럴 경우 그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고문당할 위기에 처한다며, 국제사회가 이를 용인한다면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이들과의 면담에서 서울사무소가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국제적인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히난 소장은 "탈북민의 강제 북송은 UN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온 문제다. 저 역시 이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왔다"며 "이는 우선순위에 두고 지속적으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이어 "UN은 회원국들과 (강제 북송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공개적인 발언뿐만 아니라 회원국들과 개별적인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 유엔 난민기구 한국사무소에도 전달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이 불법이주민이라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저희는 많은 탈북민들이 분명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종교 박해로 탈북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 모든 것을 떠나, 북으로 돌아가면 학대와 고문을 당할 위험이 분명하기에 어느 누구도 강제 북송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유엔 난민기구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 온 난민 문제 전문가로서, 이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17일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사안이 공개적으로 논의될 텐데 주시할 필요가 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현재 워싱턴DC에서 탈북자 북송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는 강승규 통일준비국민포럼 중앙회장, 유호열 통일준비국민포럼 통일준비연구소 이사장,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손광주 한반도선진화연대 이사장,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이희문 귀환한인연합회 공동대표, 인지연 북한인권개선과 자유통일을 위한 모임(NANK) 대표, 전국PD대표, 정교진 통일준비국민포럼 통일준비연구소 소장, 이규호 귀환한인연합회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