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돕스 대 잭슨’ 판결로부터 1년 동안 9만4천여 명 이상의 태아 생명이 구해졌다고 미국 뱁티스트프레스(BP)가 보도했다.
미국 윤리및종교자유위원회(ERLC)의 브렌트 레더우드 회장은 24일 돕스 판결 기념일에 BP와 가진 인터뷰에서 “1년 전, 우리는 친생명(pro-life) 운동의 진정한 전환점을 목격했다. 더욱 많은 생명과 산모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고, 더 많은 가족들이 표적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돕스 판결로 상황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그는 “지원이 필요한 여성과 가족을 섬기기 위해 많은 친생명적 개인, 사역 및 조직이 성장하고 확장되었다”며 “로 대 웨이드로 인한 수십 년의 죽음 이후, 미국에 새롭고 활기찬 생명의 문화가 확립되고 있다. 이는 축하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했다.
레더우드는 “그러나 중요한 일들이 남아 있다. 낙태 제공자와 약물 제조 사업이 낙태 지역에서 취약한 산모와 가족들을 노리고 있다”며 “우리는 임신 순간부터 자연적인 죽음까지 모든 생명은 신성하며, 보호하고 강력히 수호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너무나 많은 생명이 여전히 취약하며, 친생명 운동은 계속해서 이 도전에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돕스 판결은 미국 전역에서 태아 생명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카이저패밀리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 KFF)에 따르면, 2023년 6월 20일 기준으로 14개 주에서 낙태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 주의 대부분이 바이블 벨트(Bible belt) 지역에 속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나머지 주에서는 여전히 낙태가 시행되고 있으며, 그 중 2개 주는 임신 6주에서 12주 사이로 제한하고 있다. 9개 주는 임신 15주에서 22주 사이로 제한하며, 25개 주와 워싱턴 DC는 산모의 마지막 월경 이후 22주 이상이 지난 후에도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 내 최소 4개 낙태 시술소에서 임신 5개월 이후에도 낙태 시술을 진행하고 있다.
KFF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거트마처 연구소(Guttmacher Institute)의 자료를 인용하여 돕슨 판결 이후 낙태 건수가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2020년 미국에서의 낙태율은 미주리주의 여성 1천명당 0.1건부터 워싱턴 DC의 48.9건까지 다양한 범위로 나타났다. 또한, 돕스 판결 이전에도 낙태 시술에 제한이 있는 주에서는 낙태율이 급감하고 있었다.
돕스 판결 이후 6개월 동안 낙태를 엄격히 제한하는 주에서는 매월 10건 미만의 낙태가 관측되었다. 이 자료는 KFF가 가족계획협회(SFP)의 위카운트(#WeCount) 보고서에서 인용하였다. 이 중에서 가장 낮은 낙태율을 기록한 주는 앨라배마, 아칸소, 아이다호,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이다.
진료소에서 시행된 낙태 건수는 돕스 판결보다 2개월 앞선 2022년 4월에 8만2450건으로 시작하여, 돕스 판결 6개월 뒤인 2022년에는 12월 8만600건으로 감소했다.
ERLC 정책 관리자인 한나 다니엘은 여론 조사 분석 웹사이트 ‘파이브써티에잇’의 통계를 인용하여 “돕스 판결로 인해 9만4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니엘은 ERLC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많은 주들이 생명 문화를 확립하는 데 성과를 거두었지만, 돕스 판결이 연방 입법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행동할 능력이나 책임을 면제한 것은 아니”라며 “연방 정부는 여전히 낙태를 종식시키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대법원은 여전히 식품의약국(FDA)이 낙태용 약물인 미페프리스톤을 승인한 문제에 대해 검토 중이다. 원래 이 약물은 유산을 겪는 여성을 치료하는 데 사용됐다.
임신 10주까지 의료 낙태에 미소프로스톨과 조합하여 사용되는 미페프리스톤은 2020년 이후 미국에서 낙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거트마처가 보고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해당 약물의 계속적인 사용을 허용했지만, ‘히포크라테스의학연합 대 FDA’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될 것으로 보인다. 미페프리스톤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원격 상담만으로도 처방받을 수 있다.
KFF에 따르면, 원격 의료 낙태 건수는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3590건에서 854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