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5.5% "북한인권 상황 '심각'"
국민 10명 중 7명 "북한인권 보편적 인권 차원서 적극 개입해야"
북한인권 국민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주길 바랐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주)엔케이소셜리서치(NKSR)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조사는 매년 변화하는 북한인권 환경을 바탕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책 평가를 정례적으로 파악하고자 2014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주)컨슈머인사이트(김진국 대표)에서 진행한 2022년 국민인식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실시한 온라인으로 조사했고, 조사는 지난 10월 4일에서 7일까지 시행됐다(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조사 결과,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하다'(매우 55.0%+어느 정도 40.5%)는 응답자가 95.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8.2%는 "나빠지고 있다"고, 9.4%는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북한인권이 예전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해에 비해 7.6%p 감소했고, "나빠지고 있다"는 0.1%p 증가했다. "변함없다"는 응답은 7.5%p 증가해 일반 국민 다수가 북한인권 개선의 변화가 없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 북한인권에 대해 응답자의 76.4%는 "더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23.6%는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62.9%는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 당국에 공식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37.1%는 "제기하면 안 된다"고 응답했다.
발표를 맡은 (주)컨슈머인사이트 연구본부 박승표 이사는 "응답자의 66.5%는 '평소 북한인권에 관심이 있다', 33.5%는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관심이 있다'는 응답자 중 40대 이하 국민들은 주로 '언론·대중 매체'를 통해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고, 50대 이상은 '언론·대중 매체'와 '한민족이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또한 "북한인권에 무관심한 이유는 '나와 직접 관련이 없어서, 나 살기도 바빠서, 개선방법이 없어서, 북한은 다른 나라다'라는 응답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는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응답자의 87.8%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이는 정치범수용소 인지 비율 83.6%보다 높아 대부분의 국민이 해당사건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탈북어민 북송이 '적절했다'는 응답은 34.2%(매우 14.2 + 대체로 19.9), '적절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54.2%(별로 25.5 + 전혀 28.7)로 과반수는 북송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했다"고 했다.
이어 "일반 국민 67.7%는 '북한인권 피해 조사 기록 활동'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이와 같이 응답한 응답자의 정치적 이념 성향은 진보 또는 보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나타났다(진보 70.3%, 중도 64.8%, 보수 69.3%)"며 "이러한 국민인식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3년부터 진행해오던 하나원 입소자 대상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2020년 초 정부의 일방적 통보에 의해 중단하게 됨에 따라 14년간 매년 발행해온 「북한인권백서」마저 2년째 발간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고 했다.
또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응답자의 71.4%는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지만, 이들의 과반수(진보 62.9%, 중도 58.5%, 보수 68.4%)는 그럼에도 '북한인권 개선과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응답해 이념성향에 관계없이 현 정부가 북한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종합적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은 2017년 탄핵과 정권교체, 2018년 정상회담을 거치며 급격한 변화가 있었지만, 2022년 현재 2015년 수준으로 회귀해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보편적 인권차원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압박과 지원 등 실현 가능한 모든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하며, 북한인권단체 활동으로 북한인권피해기록 및 보관 활동의 필요성과 이후 과거청산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앞서 세미나에서는 북한인권정보센터 송한나 국제협력디렉터 가 북한인권 온라인 박물관 '북한인권라키비움', 북한인권정보센터 서보배 연구원이 북한인권 정보지도 '비주얼아틀라스'에 대해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