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감히 몇 마디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대부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쪽은 극단적 보수 기독교로만 오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2019년 연말에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모시고 초갈등 사회를 화해 사회로 바꾸자는 대국민 포럼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며 초갈등 사회를 화해 사회로 만드는데 앞장서 왔던 목사입니다. 이래왔던 저였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확실히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사랑합니다.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별금지', '평등'이라는 단어만 보면 정말 그럴싸한 법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독소조항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법안에는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받아들이기 힘든 동성결혼이 인정이 되고, 제3의 성을 인정하여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사회가 인구 절벽의 재앙을 맞고 있는 입장에서 동성애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조장하게 되면 인구는 더 감소하고 말 것입니다.
더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어느 누구도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비판하거나 반대할 수도 없게 됩니다. 내 아들이 남자 며느리를 데려오고, 내 딸이 여자 사위를 데려와도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동성결혼을 반대함으로써 자녀들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제소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목사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설교도 못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 등 각 사유별로 필요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33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또한 그간의 노력으로 사회 구성원간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평등을 진작시키는 상식과 문화가 잘 정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도 되지 않은 26가지나 되는 일일이 다 기억할 수도 없는 차별 사유들을 포괄적으로 묶어,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과잉 처벌하는 악법을 만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작년 8월에 한교총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보니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는 정반대로 국민 77% 이상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입법을 반대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몇 정치인들께서는, 왜 국민들이 반대하고 동의도 하지 않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포함하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 사유에 넣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도 부과하는 과잉입법을 '평등'이라는 단어로 눈속임하여 시도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회적 성이나 젠더를 자꾸 부추기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는 건강한 사회와 미래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더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판사와 검사를 지낸 변호사님들과 법학교수님들도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김회재 의원님께서 온 몸으로 막고 계십니다. 그리고 20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께서도 교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존경하며 사랑하는 국민들의 관심과 반대의 목소리입니다.
성소수자들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더 많은 사람이 역차별을 당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면 안 됩니다.
어떻게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하고, 소수의 차별을 막기 위해서 절대 다수가 역차별을 당하도록 한단 말입니까? 왜 그토록 천부적 인성의 질서를 파괴하여 문화적 병리현상을 촉진하고 오히려 사회적 질병을 유도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며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교회와 제가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은 극우적 이념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건강한 사회를 지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믿음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기 위한 거룩한 사상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한국교회의 애타는 심정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소강석 목사(한교총 대표회장, 새에덴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