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미래 경제·사회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이 될 청년층에 대한 대대적 지원 강화에 나섰다.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으로 자금을 지원해, 3년 후 만기 시에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청년내일 저축'을 신설한다. 또 최대 36만원의 저축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 40% 소득공제가 가능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일회성 대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저성장 장기화로 질 좋은 민간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아 청년층의 고용 장애가 지속되고 있다는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불만을 무마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대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퍼주기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2.0 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람 투자 강화가 핵심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층의 ▲자산형성 ▲주거안정 ▲교육비부담 경감 등 생활안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로부터 추가로 최대 30만원을 더 지원한다. 예를 들어 청년이 3년 간 총 360만원을 저금할 경우, 최대 4배 수준인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연소득 2200만원 이하의 청년층이 대상이다.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은 납입하는 저축액에 대해 시중이자에 추가해 최대 36만원의 저축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있다.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매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신설된다.
또 군 복무기간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할 수 있도록, 저축액에 정부가 3대 1 비율로 매칭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추진된다. 월 40만원 씩 18개월을 저축하면 이자포함 745만원의 원리금에서 정부가 약 250만원을 지원해,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셈이다.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도 주택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의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하고 보증료를 0.05%에서 0.03%로 0.02%p(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공적전세대출 보증금 기준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준도 연소득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월세 거주 무주택청년 대상 무이자대출도 지원된다.
또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고, 가입요건도 연소득 3000만원에서 3600만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청년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다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의 지원 대상은 대학원생까지 확대된다.
일각에서는 청년층의 고용 확대가 담보되지 않는 이상, 청년대책이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 2월~4월까지 3개월 연속 10%대를 기록한 뒤, 9.3%(5월), 8.9%(6월)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3개월 연속 10%대를 기록한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청년들에게 돈 퍼주는 게 뉴딜인가?", "반 기업 정책으로 기업들 옥죄어 일자리 없애 청년들 대량 실업자 만들어 놓고 뉴딜로 해결이 될까?", "일회성은 다 필요 없고 일자리가 답이다", "청년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짐승처럼 사육하려고 하니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다", "혈세로 인심 사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