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등 남북한 내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관계자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한반도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n the Peninsula)을 주제로 오는 15일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청문회는 한반도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이라며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및 여타 다른 권리의 행사가 남북한, 한미, 미북 관계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RFA에 따르면, 해당 청문회는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오전 10시(미 동부시간)부터 2시간 동안 화상으로 진행된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청문회 설명 자료를 통해 “북한이 열악한 인권 기록을 가진 권위주의 국가인 반면 한국은 입헌민주주의 국가”라며 “단순히 수십 년 동안 한국 정부의 정치 성향과 관계 없이 정부가 시행하는 일부 조치가 표현의 자유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는 초당파적 관찰자들의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고 RFA가 전했다.
그는 특히 “최근 작년 12월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이 논란이 되면서 국제적 관심이 모아졌다”고 했다고.
일부 관찰자들은 이 법이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담은 USB를 북한에 보내는 활동 등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청문회의 증인으로 북한 전문가인 미국 고든 창 변호사, 서울대 명예교수인 한국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존 시프턴 아시아인권옹호국장, 미국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제시카 리 미국 퀸시연구소 동아시아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RFA에 따르면, 위원회 측은 설명자료에서 “한국은 아시아 내 미국의 경제적·전략적 주요 파트너 즉 동반자”라며 “한국의 방어를 돕기 위해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고, 현재 한국에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