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미국도 아닌 2300만 주민들”

북한자유주간 6일째인 3일 정오 디펜스 포럼(대표 수잔 솔티) 주관으로 美 하원의원 회관인 레이번 빌딩에서 '북한 체제 전복 전망'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 북한 내부로부터의 봉기 가능성이 언급됐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을 비롯한 탈북자들은 현재 김정은이 보이고 있는 행보와 북한 내부 사회의 변화를 종합해 볼 때 북한 정권은 외부로부터의 공격도 두려워하지만 무자비한 독재로 압제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봉기를 더욱 두려워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외부로부터의 꾸준한 정보유입은 정권 붕괴를 앞당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분석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김정은은 2천3백만 북한 주민들을 강력한 독재로 억압하고 있고 이는 한편으로 북한 내부 주민들로부터의 봉기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독재를 무너뜨리는 것이 최대한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며 북핵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고 전망했다. 또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 내부를 봉기시키는 일을 위해서는 정보를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붕한 정권 붕괴에 대해 “이념의 전쟁”이라고 정의한 맥스웰 연구원은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와 그리고 인권을 중요시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이고 자유를 억압당하며 인권이 전혀 존중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이 밖에 여러 통일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 3대 세습 정권의 자취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못박았다. 맥스웰 연구원은 “평화적 통일, 경제적 통일, 군사적 통일을 이뤄가야 하지만 결국 김 정권의 발자취는 절대 남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이념적인 것”이라면서 “북한 정권의 정당성에 대해 우리가 계속 공격해야 하고 그 과정이 다소 불안정하고 힘들수도 있지만 북한 내부에 꾸준히 정보를 유입하고 영향력을 주는 일을 추진해야 한다. 독재 체제 아래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있는 많은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고 탈북자들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자”고 말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미국이 북한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김정은 정권이 2300만 명의 북한 주민을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그 동안 북한 내부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한국 드라마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고 이제 조금만 여기에 정보를 가미해 준다면 북한 자유화 운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민 대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만 과거 북한 주민은 자유도 없고 충성경쟁에만 집중돼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제 북한이 가장 못살고 힘든 곳이라는 것은 주민들에게는 상식이 됐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는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결국 이것이 김정은 때문이라는 각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민 대표는 “자유북한방송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운명은 자신들이 개척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고 북한 주민 전체가 자유를 위해 매진하는 그날까지 방송을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내부의 요소만으로는 북한을 바꾸기 힘들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이 북한 내부세력과 연계될 때 북한 체제 전복은 가능해 진다”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남북통일을 위해 대한민국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 있다. 현재 한국에 3만4천명의 탈북자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북한 내부를 흔들고 독재정권을 교체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의 활동을 막지 말고 결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미국과 우리 탈북자들은 동병상련의 상황”이라면서 “미국은 북핵을 없애는 것이 우선 과제이며, 우리 탈북자들은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북한 주민들이 속히 자유를 찾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흥광 대표는 “북한인권과 그 연구를 위한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데 정말 실제로 북한 주민들을 의식화시키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안을 미국은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제는 겉보기에 그렇듯 한 인권보고서보다 실제적으로 북한 내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보가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직접적인 것이 아닌 간접적인 것에 너무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본다”고 지적했다.

김흥광 대표는 “한국내 모든 탈북단체들을 총 가동 해서 북한 내부의 정보가 바깥에 강물처럼 흐르게 만들고자 한다. 그리고 북한 주민을 김정은 정권과 반드시 분리시킬 것”이라면서 “그 내부의 위조된 허상을 낱낱이 알려서 분리시키고 북한 고위층들의 대량 탈북을 만들어 내고 북한 내부에 있는 동료들을 통해서 민주화 풀뿌리 조직을 만들어 내겠다. 자기 목숨이 위협받고 북한의 가족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며 이 일에 뛰어든 탈북 동지들이 태평양 함대도 쉽게 해결 못하는 북한 정권 붕괴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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