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밋 고스넬 이후 낙태 시점 24주에서 20주로 단축 법안

필라델피아의 낙태의사 커밋 고스넬 사건 이후, 미국 의회에서는 낙태 가능 시점을 현 "임신 24주까지"에서 "20주까지"로 단축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다. 공화당의 트랜트 프랭크스(아리조나)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에는 미셸 바크먼 의원을 포함해 약 12명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대다수 주들은 연방대법원의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에 따라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스다코타는 6주, 아칸소는 12주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프랭크스 의원은 "1973년 이후 지난 40년간 5천5백만 명의 생명들이 희생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유사한 법안은 이미 프랭크스 의원의 지역인 아리조나에서 시행될 수 있었으나 제9순회법원은 지난 화요일 "헌법에 배치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프랭크스 의원은 "난 이 판결을 신뢰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다"며 강수를 두었다. 그는 "제9순회법원은 미국의 법원들 가운데 가장 좌편향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