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재정적자 감축 위해 오바마케어 폐지 주장

공화당이 12일 정부 재정적자 감축 방안으로 오바마케어 폐지를 내걸자 민주당과 백악관이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오바마케어 폐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지출 감소, 이라크 및 아프간 전쟁 종료, 교육 예산 삭감 등으로 10년간 총 4조6천억 달러를 절감하자는 안을 내 놓았다. 이로써 지난 1월 승인된 부자 증세에 의거해 6천200억 달러 세수를 증대시키면서 동시에 지출을 감축해 재정 적자를 순차적으로 감소시켜 간다는 계획이다.

공화당의 이런 입장에 민주당은 즉시 대응에 나선다. 민주당은 하루 뒤인 13일 1조8500억 달러를 줄이는 안을 공개한다. 이 안은 기존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사회 복지 혜택을 유지하면서 부유층의 세금을 늘리는 것이 주요 방법으로 제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의 제이 카니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새 예산안을 4월 둘째 주에 의회에 보낼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일단 라이언 의원이 내어놓은 안은 공화당 다수인 하원에서는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오바마케어 폐지 등의 내용으로 인해 실제 협상에선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