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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들이야말로 미국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빚을 줄일 수 있는 이상적인 해결책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미기업연구소(AEI)’는 지난 12월 15일 ‘이민과 미국의 일자리’(Immigration and American Job)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민자들이 미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경제회복을 위한 한 방법으로 이민자들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기업연구소(AEI)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딕 체니 전 부통령이 이 연구소 행사에서 연설을 하는 등 워싱턴 DC에서 유력한 보수 싱크탱크다.
보고서는 연방센서스국의 자료를 통해 이민자들이 미국경제에 기여하는 4가지 사실을 발표했다.
첫째, 2000년~2007년 사이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석사 이상의 이민자를 100명 고용했을 때 262개의 관련 일자리가 창출됐었고 다른 분야 석사 이상의 이민자를 100명 고용했을 때는 44개의 관련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이 기간동안 석사 이상 이민자들의 인력은 10% 증가해 미국 출생자들의 일자리가 늘어는데 0.08% 가량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둘째, 2001년부터 2010년 사이 취업비자(H-1B)를 갖고 미국에 들어온 숙련 외국인 100명을 고용했을 때는 183개의 관련 일자리가 생겨났고 비농업분야 비숙련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취업비자(H-2B)를 갖고 미국에 들어온 외국인 100명을 고용했을 때는 464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셋째, 이 분석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나 이민자들이 미국 출생자들의 일자리를 뺏아간다는 증거는 없다.
넷째, 이민자들이 내는 세금이 이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보다 훨씬 많다. 2008년~2009년에 석사 이상 이민자는 평균 22,554달러를 세금으로 냈는데 그 가족이 받은 정부 복지 혜택은 $2,300에 불과했다. 외국인 노동자 전체를 보면 7,826달러를 세금으로 내고 가구당 4,422달러의 정부 복지 혜택을 받았다.
보고서는 이민자들은 미국 경제에 손실보다는 큰 이득을 주고 있다며 세금과 지출을 늘리지 않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은 이민자들을 더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학력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수를 늘리고 H-1B 등 취업비자를 확대해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민법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이민자들의 미국 경제 기여도가 높은 데 비해 취업이민이 전체 이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현재 취업이민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동반 가족을 포함할 경우 14%)로 캐나다(25%)•호주(42%)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과 독일은 전체 이민의 60%가 취업이민이다.
외국출생 이민자들이 미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95년부터 2005년 사이 미국에서 세워진 하이테크 기업들의 설립자 중 25%가 이민자이고 2010년 포춘 500대 기업 중 40%가 이민자 혹은 그 자녀가 설립한 회사들이다.
하지만 일반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미국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아가고 있다는 오해가 크다. CNN이 2009년 7월에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7명은 이민자들은 납세자들에게 부담이고 62%는 범죄를 가중시키며 59%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답했다.
현재 외국 출생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총 3,850만명이고 이 가운데 30% 가량이 불법체류자이고 나머지 70%는 이민자나 합법 외국인 노동자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케이아메리칸포스트 제공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미기업연구소(AEI)’는 지난 12월 15일 ‘이민과 미국의 일자리’(Immigration and American Job)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민자들이 미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경제회복을 위한 한 방법으로 이민자들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기업연구소(AEI)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딕 체니 전 부통령이 이 연구소 행사에서 연설을 하는 등 워싱턴 DC에서 유력한 보수 싱크탱크다.
보고서는 연방센서스국의 자료를 통해 이민자들이 미국경제에 기여하는 4가지 사실을 발표했다.
첫째, 2000년~2007년 사이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석사 이상의 이민자를 100명 고용했을 때 262개의 관련 일자리가 창출됐었고 다른 분야 석사 이상의 이민자를 100명 고용했을 때는 44개의 관련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이 기간동안 석사 이상 이민자들의 인력은 10% 증가해 미국 출생자들의 일자리가 늘어는데 0.08% 가량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둘째, 2001년부터 2010년 사이 취업비자(H-1B)를 갖고 미국에 들어온 숙련 외국인 100명을 고용했을 때는 183개의 관련 일자리가 생겨났고 비농업분야 비숙련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취업비자(H-2B)를 갖고 미국에 들어온 외국인 100명을 고용했을 때는 464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셋째, 이 분석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나 이민자들이 미국 출생자들의 일자리를 뺏아간다는 증거는 없다.
넷째, 이민자들이 내는 세금이 이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보다 훨씬 많다. 2008년~2009년에 석사 이상 이민자는 평균 22,554달러를 세금으로 냈는데 그 가족이 받은 정부 복지 혜택은 $2,300에 불과했다. 외국인 노동자 전체를 보면 7,826달러를 세금으로 내고 가구당 4,422달러의 정부 복지 혜택을 받았다.
보고서는 이민자들은 미국 경제에 손실보다는 큰 이득을 주고 있다며 세금과 지출을 늘리지 않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은 이민자들을 더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학력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수를 늘리고 H-1B 등 취업비자를 확대해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민법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이민자들의 미국 경제 기여도가 높은 데 비해 취업이민이 전체 이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현재 취업이민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동반 가족을 포함할 경우 14%)로 캐나다(25%)•호주(42%)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과 독일은 전체 이민의 60%가 취업이민이다.
외국출생 이민자들이 미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95년부터 2005년 사이 미국에서 세워진 하이테크 기업들의 설립자 중 25%가 이민자이고 2010년 포춘 500대 기업 중 40%가 이민자 혹은 그 자녀가 설립한 회사들이다.
하지만 일반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미국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아가고 있다는 오해가 크다. CNN이 2009년 7월에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7명은 이민자들은 납세자들에게 부담이고 62%는 범죄를 가중시키며 59%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답했다.
현재 외국 출생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총 3,850만명이고 이 가운데 30% 가량이 불법체류자이고 나머지 70%는 이민자나 합법 외국인 노동자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케이아메리칸포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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