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요즈음 한국사회에는 ‘공정’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은 65회 8.15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 “공정한 경쟁”, “공정한 공동체건설”등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선진국에로의 길을 추구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정이 모든 분야에 편만해야 한다는 공정사회론을 제창하였습니다. 아마 한국에 현존하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혜택의 불공정, 대기업.중소기업 경쟁의 불공정, 신분.지위 대접의 불공정등을 염두에 두고 선진화의 방해요인들을 제거해야 할 것이라는 필요성에서 역설했을 것입니다.
공정사회론의 제창이후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하는 여론이 69.6%나 73.0%로 국민의 3분의 2이상이 이에 동조하고 있는 현상은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빠른 시일내에 성취하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는 하니만 얼마나 불공정함이 사회에 편만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정’이라는 단어를 한영사전에 의하면 Justice, Fairness, Equity, Impartiality등으로 영역하였습니다. 이 4개단어중에서 Justice(공정, 공의)가 이명박대통령이 선진한국을 지향하면서 추구하고자 하는 비젼에 좀 더 적합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공정, 공의의 내용, 아니 그 근본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를 고민하면서 2개의 묵상길을 탐험하였습니다. 제1의 묵상길은 도덕철학적인 묵상으로 20세기 미국의 최고 도덕철학자인 John Rawls (1921-2002)가 그의 저서 ‘공정론’(공의론, A Theory of Justice)에서 제창하는 2가지공정원리입니다.
제2의 묵상길은 성경적인 묵상으로서 하나님의 공의(Justice), 또는 의(Righteousness)가 이명박대통령이 주장하는 공정한 사회와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하는 영적 탁색입니다.
먼저 제1의 묵상길을 탁색하겠습니다. 로울스는 우선적으로 공정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공정을 논의하고자 하는 대상, 즉 자세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정의 대상.자세는 지위(Positions)와 혜택(Benefits)등 2차원으로 나누입니다. 지위가 인간에게 주어진 근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혜택은 그 지위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후천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서 로울스는 2개의 공정원리를 제창하고 있습니다. 첫째원리는 근본적인 지위와 관련해서 ‘모든 사람은 평등한 기본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등한 기본자유란 민주주의사회에서 보편타당하게 주어지고 있는 기본자유를 뜻하며, 남의 기본자유를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신장하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둘째원리는 첫째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주어지는 혜택의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Social and Economic Inequalities)이 허용되는 것은 다음 2가지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원리입니다. 제1조건은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ies)이 좀 더 나은 사회적, 경제적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주어지는 조건입니다.
제2조건은 사회에서 최소유리한 자들에게 최대기대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공헌하는 조건입니다. 제2조건을 설명하기 위하여 로울스는 2개 파이이론(2 Pie)을 전개하였습니다.
평등하게 분배된 파이가 있고, 불평등하게 분배되었지만 먼저 파이보다 큰 파이가 있습니다. 둘째 파이가 불평등한 분배로 동기부여되어 큰 파이로 성장하였다고 한다면 큰 파이에서 가장 적게 분배받은 배당분이 평등분배된 적은 파이의 배당분보다는 큰 경우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제2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2의 묵상길인 성경적, 영적 묵상은 하나님의 공의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한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근보적인 자세와 역사(섭리)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니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누구나 할 것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평등(동등)하게 창조하시었다는 창조의 평등성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언약과 빛을 평등하게 주시었습니다. “....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사야 42장 6절). 언약의 평등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땅위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의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언약과 빛의 평등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위에서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보살펴 주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타납니다. “상한 갈대를 꺽지 아니하며 떠저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고 공의를 배풀 것이며 ....” (이사야 42장 3절, 마태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의 사랑은 상한 갈대이며 꺼저가는 등불인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종이 꺽지 아니하고 끄지 아니하는 사역에서 타나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언약과 사랑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는 죤 로울스가 주장하는 공정의 2개원리와 연관되는 측면이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즉, 창조의 평등과 권리의 평등, 언약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 비천한 자에 대한 사랑과 비헤택자에 대한 혜택부여등이 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죤 로울스의 ‘공정론’ 2원리에서 전략적인 공정사회정책을 유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민주주의의 평등한 자유와 관련된 평등한 권리가 모든 한국사회구성원에게 보장되도록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억지로 사회적, 경제적 평등으로 뜯어 고치는 것 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모든 사회구성이 누릴 수 있도록 교욱, 훈련, 인프라등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최소혜택자가 최대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파이를 크게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활용하며 동시에 비혜택자들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복지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첫째정책은 민주주위자유평등의 학립정책이고, 둘째정책은 기회평등의 조성정책이고, 셋째정책은 최소혜택자의 최고혜택획득을 위한 성장.복지정책입니다. 이명박정부가 앞으로 남은 2년동안 이 3가지 정책을 확립.시행하게 되다면 그의 공정사회론은 선진한국으로 나아가는 고속도로가 될 것입니다.
이명박대통령은 65회 8.15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 “공정한 경쟁”, “공정한 공동체건설”등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선진국에로의 길을 추구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정이 모든 분야에 편만해야 한다는 공정사회론을 제창하였습니다. 아마 한국에 현존하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혜택의 불공정, 대기업.중소기업 경쟁의 불공정, 신분.지위 대접의 불공정등을 염두에 두고 선진화의 방해요인들을 제거해야 할 것이라는 필요성에서 역설했을 것입니다.
공정사회론의 제창이후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하는 여론이 69.6%나 73.0%로 국민의 3분의 2이상이 이에 동조하고 있는 현상은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빠른 시일내에 성취하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는 하니만 얼마나 불공정함이 사회에 편만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정’이라는 단어를 한영사전에 의하면 Justice, Fairness, Equity, Impartiality등으로 영역하였습니다. 이 4개단어중에서 Justice(공정, 공의)가 이명박대통령이 선진한국을 지향하면서 추구하고자 하는 비젼에 좀 더 적합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공정, 공의의 내용, 아니 그 근본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를 고민하면서 2개의 묵상길을 탐험하였습니다. 제1의 묵상길은 도덕철학적인 묵상으로 20세기 미국의 최고 도덕철학자인 John Rawls (1921-2002)가 그의 저서 ‘공정론’(공의론, A Theory of Justice)에서 제창하는 2가지공정원리입니다.
제2의 묵상길은 성경적인 묵상으로서 하나님의 공의(Justice), 또는 의(Righteousness)가 이명박대통령이 주장하는 공정한 사회와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하는 영적 탁색입니다.
먼저 제1의 묵상길을 탁색하겠습니다. 로울스는 우선적으로 공정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공정을 논의하고자 하는 대상, 즉 자세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정의 대상.자세는 지위(Positions)와 혜택(Benefits)등 2차원으로 나누입니다. 지위가 인간에게 주어진 근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혜택은 그 지위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후천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서 로울스는 2개의 공정원리를 제창하고 있습니다. 첫째원리는 근본적인 지위와 관련해서 ‘모든 사람은 평등한 기본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등한 기본자유란 민주주의사회에서 보편타당하게 주어지고 있는 기본자유를 뜻하며, 남의 기본자유를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신장하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둘째원리는 첫째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주어지는 혜택의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Social and Economic Inequalities)이 허용되는 것은 다음 2가지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원리입니다. 제1조건은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ies)이 좀 더 나은 사회적, 경제적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주어지는 조건입니다.
제2조건은 사회에서 최소유리한 자들에게 최대기대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공헌하는 조건입니다. 제2조건을 설명하기 위하여 로울스는 2개 파이이론(2 Pie)을 전개하였습니다.
평등하게 분배된 파이가 있고, 불평등하게 분배되었지만 먼저 파이보다 큰 파이가 있습니다. 둘째 파이가 불평등한 분배로 동기부여되어 큰 파이로 성장하였다고 한다면 큰 파이에서 가장 적게 분배받은 배당분이 평등분배된 적은 파이의 배당분보다는 큰 경우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제2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2의 묵상길인 성경적, 영적 묵상은 하나님의 공의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한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근보적인 자세와 역사(섭리)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니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누구나 할 것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평등(동등)하게 창조하시었다는 창조의 평등성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언약과 빛을 평등하게 주시었습니다. “....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사야 42장 6절). 언약의 평등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땅위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의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언약과 빛의 평등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위에서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보살펴 주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타납니다. “상한 갈대를 꺽지 아니하며 떠저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고 공의를 배풀 것이며 ....” (이사야 42장 3절, 마태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의 사랑은 상한 갈대이며 꺼저가는 등불인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종이 꺽지 아니하고 끄지 아니하는 사역에서 타나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언약과 사랑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는 죤 로울스가 주장하는 공정의 2개원리와 연관되는 측면이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즉, 창조의 평등과 권리의 평등, 언약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 비천한 자에 대한 사랑과 비헤택자에 대한 혜택부여등이 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죤 로울스의 ‘공정론’ 2원리에서 전략적인 공정사회정책을 유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민주주의의 평등한 자유와 관련된 평등한 권리가 모든 한국사회구성원에게 보장되도록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억지로 사회적, 경제적 평등으로 뜯어 고치는 것 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모든 사회구성이 누릴 수 있도록 교욱, 훈련, 인프라등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최소혜택자가 최대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파이를 크게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활용하며 동시에 비혜택자들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복지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첫째정책은 민주주위자유평등의 학립정책이고, 둘째정책은 기회평등의 조성정책이고, 셋째정책은 최소혜택자의 최고혜택획득을 위한 성장.복지정책입니다. 이명박정부가 앞으로 남은 2년동안 이 3가지 정책을 확립.시행하게 되다면 그의 공정사회론은 선진한국으로 나아가는 고속도로가 될 것입니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