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혐오범죄법안 통과, 동성애자 세상 되나

미국 상원이 22일 혐오 범죄 예방 법안(Matthew Shepard and James Byrd, Jr. Hate Crime Prevention Act)을 통과시켰다. 찬성 68표, 반대 29표로 통과된 이 법안은 ‘혐오 범죄’를 “성적 지향, 성(性), 정신적 장애, 신체적 장애, 인종, 출신국가를 이유로 타인을 공격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연방 혐오 범죄로 규정되어 주 또는 지역 기관의 수사 시 연방 정부가 이를 보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학교 생활 등 연방에서 인정하는 활동 중에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제 통과된 법안에는 이 규정이 삭제되어 혐오범죄에 대한 피해의 범주가 확대될 전망이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번 통과를 동성애자(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렌스젠더) 권익신장의 역사적 순간이라 자축하고 있다.

이 법안은 1998년 10월 와이오밍주립대학 한 게이 매튜 세퍼드(Matthew Shepard)가 납치돼 살해 당한 사건과 같은 해 텍사스에서 트럭에 치여 사망한 흑인 제임스 바이어드 주니어(James Byrd Jr.) 사건 이름을 땄다.

이 혐오범죄예방 법안은 다음달 쯤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인권캠페인에 의해 상정된 “돈 애스크, 돈 텔” 법안을 통해 게이들이 군대를 가지 않게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