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2022년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초안이 사전에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형사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대법원 내부 조사에서도 유출자를 밝혀내지 못한 가운데, 연방검찰이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하고 당시 근무했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보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천포스트(CP)는 지난 11월 5일 "미국 법무부가 2022년 5월 발생한 연방대법원 판결 초안 유출 사건의 책임자를 확인하기 위한 형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뉴욕타임스(NYT)의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워싱턴DC 연방검찰의 지닌 피로 연방검사가 수사를 총괄하고 있으며, 검사 칼턴 데이비스가 실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연방대법원이 2022년 낙태권 폐기 판결을 내리기 전 내부에서 작성된 다수의견 초안이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사전 유출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폴리티코는 2022년 5월 2일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돕스 대 잭슨 여성건강기구'(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사건의 판결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문서는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고,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했던 기존 판단을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초안 공개는 미국 사법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이 판결을 공식 발표하기도 전에 내부 심리 과정과 대법관들의 판단 방향이 외부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 대법원은 같은 해 6월 24일 최종 판결을 통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으며, 낙태 규제 권한을 각 주와 선출된 정치기관에 돌려줬다.
초안 유출 직후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내부 조사를 지시했다. 대법원 보안관실이 주도한 조사에서는 해당 문서에 접근할 수 있었던 직원과 법률 서기 등 97명을 면담하고, 컴퓨터와 전화 기록, 프린터 및 복사기 사용 내역 등을 검토했다. 그러나 2023년 1월 발표된 조사 결과에서도 유출 책임자를 특정하지 못했으며, 당시 대법원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유출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무부의 형사 수사는 기존 내부 조사와 별도로 진행된다. 수사 당국은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초안이 유출될 당시 대법원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에게 관련 정보와 증언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유출 용의자가 특정됐는지, 어떤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적용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는 법적 쟁점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내부 문서의 무단 공개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별도의 연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 당국은 정부 재산 절도 관련 법률이나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 있었는지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초안 공개만으로 형사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초안 유출은 당시 미국 사회의 낙태 논쟁을 더욱 격화시켰다. 낙태권을 지지하는 단체와 활동가들은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일부 시위는 대법관들의 자택 앞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은 건물 주변에 보안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했다. 특히 최종 판결 직전인 2022년 6월에는 브렛 캐버노 대법관의 자택 인근에서 한 남성이 체포됐다. 그는 대법관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에는 교회와 생명권 옹호 단체를 겨냥한 위협과 폭력 사건도 이어졌다. CP는 "초안 유출과 최종 판결을 둘러싼 갈등이 교회와 친생명 단체의 안전 문제, 대법관들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확대됐다"고 전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수사에 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유출자의 신원과 구체적인 범죄 혐의 역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