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서 유럽의 언론 규제가 미국의 표현의 자유에 점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 이하 국제 ADF)에 따르면, 해당 청문회는 지난 4일 "유럽의 언론과 혁신에 대한 위협: 2부"라는 제목으로 열렸으며, 핀란드 국회의원 페이비 래새넨(Päivi Räsänen), 아일랜드 변호사 로르칸 프라이스(Lorcán Price), 그리고 코미디언 겸 작가 그래함 라인햄(Graham Lineham)이 증언자로 참석했다.
특히 래새넨 의원은 자신이 2019년 성경구절을 트윗한 것과 관련해 핀란드 형법의 '증오 발언' 조항에 따라 6년 넘게 형사 기소를 당한 사건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녀는 현재 핀란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국제 ADF의 변호를 받고 있다.
그녀는 "'국가가 어떤 사상과 신념이 표현될 수 있는지를 통제할 때 민주주의는 취약해진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오늘 합법인 발언이 내일은 범죄화될 수 있다"며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이하 DSA)이 유럽의 검열을 전 세계적 문제로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 ADF의 로르칸 프라이스 법률 고문은 EU의 디지털 서비스법이 단순히 유럽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고, 미국 기업과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검열 체제를 구축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원회는 사람들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글·빙·메타 같은 미국 기업들이 혁신을 이어갈 자유가 있는지에 대한 전 세계적 투쟁의 첫 발포를 가했다"고 말했다.
프라이스는 특히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12월 X(구 트위터)에 투명성 및 사용자 보호 의무 위반 혐의로 1억 2천만 유로(한화 2,082억 2,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를 언급하며 "EU가 미국 기업을 겨냥해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처벌들은 DSA 조항에 따라 EU가 부과한 첫 번째 처벌"이라며 "이것이 마지막일 것이라는 환상은 갖지 말라"고 경고했다.
아일랜드 출신 코미디언 겸 작가 그래함 라인햄은 2025년 런던에서 X 게시물로 체포된 경험을 증언하며, EU의 규제가 국경을 넘어 개인의 표현을 제한하는 현실을 강조했다. 그는 "합법적인 발언조차 외국의 검열로 인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는 앞서 발표된 하원 법사위원회의 보고서 「외국 검열 위협, 2부」와 연계돼 진행됐다. 보고서는 "EU의 DSA가 미국 내 표현의 자유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DSA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광범위한 콘텐츠 규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고액의 벌금과 정부 감독,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 제도를 통해 합법적인 발언까지 삭제할 위험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