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가 23일 논평에서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종교로서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교회언론회는 "요즘 우리 사회는 특정 이단 종파의 정치권 유착(癒着) 문제로 시끄럽다. 정치권에서도 '특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가 말하기를 '정교유착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며, 그들 종교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함께 처벌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당연히 정교유착(政敎癒着)은 잘못된 것이다. 종교가 정치에 편승해 자기들의 로비와 이익을 구하는 것은 타락한 모습이다. 정치과 종교는 다른 분야이다. 그런데 정치와 종교가 서로 유착하여 상호 이용하는 것은 나쁜 결과를 만들어 낸다"며 "지금 정부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단·사이비의 정교유착 문제를 정리한다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를 기화로 정통 기독교에 대해 비슷한 명목을 내세워 '정교분리(政敎分離)'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정교분리'의 원래 의미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즉 국가는 '국교(國敎)'를 만들지 말고, 이로 인해 종교 간에 차별하지 말고, 자유로운 종교 행위를 금지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교분리 원칙을 세운 것은 '미국 독립선언문'을 기초하고 제3대 대통령을 지낸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내세운 것이 확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정부가 강단 설교 내용이나 정권에 비판적인 내용에 대해 수사를 하거나 법률을 만들어 벌을 내리고, 종교단체를 해산한다고 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그런 나라는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것들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종교를 탄압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종교의 역할은 정치가 잘못될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다"며 "선지자와 예언자의 기능을 강제적으로 차단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종교의 역할이자 소임(所任)이다. 그런데도 정치 권력이 종교를 어떻게, 마음대로, 함부로 처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교회언론회는 "어찌 종교를 밭갈이에서 '큰 돌을 골라낸 다음에 작은 돌을 골라낸다'는 식으로 비유하고,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자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차례차례 탄압할 수 있다고 공언하는가? 정말 눈과 귀를 의심하게 된다"며 "만약 이렇듯 헌법을 무시한 일들이 권력의 힘으로 자행될 때, 주님의 몸이며, 예수님의 신부인, 한국교회는 침묵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향한 능멸과 조롱과 위협이라면,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회를 능욕한다면, 이는 주님을 능멸하는 것이 된다. 어찌 한국교회가 묵과할 수 있단 말인가? '정교유착'과 '정교분리'는 분명히 다른 것이므로, 똑바로 구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