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가 "대통령에 대한 인권은 국가의 품격이다, 정치보복은 국론분열의 무서운 씨앗이 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19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것을 언급하며 "이 무더운 여름에 1~2평 남짓한 감옥과 냉방 시설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며 "또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강제로 의자째 끌어내려다, 떨어트려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다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 실명(失明) 위기가 있어,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했는데 이것이 거부되면서, 안양에 있는 모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손에는 수갑을 채우고, 발에는 전자 발찌를 채운 것이 드러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했다.
이어 "물론 교정 당국은 규정 때문이라고 변명했으나, 지난 2월 재판에 출석할 때는 수갑과 호송줄과 전자 발찌는 전혀 없었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교도소 규정은 달라지지 않았을텐데, 그때는 예우가 가능했고, 지금은 아니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언론회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권이 있다. 더군다나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분에게 이렇게까지 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적국의 장수(將帥)를 붙잡아 왔다고 하여도 이런 식으로 대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전직) 대통령이 질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나가는 길에도 수갑과 전자 발찌를 채운 것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 저것이 정치 보복이구나' '전직 대통령에게 모욕과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어, 현재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그러면서 국민들은 자신들 몸에 수갑이 채워지고, 전자 발찌가 채워진 것 같다는 자괴감이 섞인 부끄러움과 함께, 분노를 느낀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권력은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다. 권력의 단맛은 생각보다 더 짧을 수가 있다. 대통령을 지낸 분들이 공과(功過)가 있지만, 국민들이 선택하여 선출된 분들이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반대 세력에 의하여 영어(囹圄)의 몸이 되고, 국가 최고 지도자의 손에 수갑이 채워지고, 전자 발찌가 채워진 것은, 그를 지지했던 국민들에게 채우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보복은 더 큰 보복을 불러오고, 그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법과 독재를 구상해야 하는 것이 어쩌면 잘못된 수순으로 나아가지는 않을까? 그렇게 되면, 국민들도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분노하며, 증오심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그것은 옳고 바름에 대한 판단보다,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져, 국가가 망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며 "지금 한국의 정치가 그런 위기를 맞고 있지만,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란 몽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를 우리 국민들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국가를 위해 국민들이 선택했던 대통령들의 불행이 이제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