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종교 자유 옹호 단체가 발표한 새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 종교의 자유가 불충분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기독교 법률 단체 퍼스트리버티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는 지난 16일 종교, 문화, 민주주의 센터 프로젝트인 ‘미국의 종교 자유(Religious Liberty in the States)’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종교의 자유를 위한 보호 장치의 비율을 반영하여 각 주의 순위를 매겼다.
주 정부의 보호 장치에는 신앙인의 종교 휴일 선거 참여를 위한 부재자 투표 기회, 종교적 신념에 따른 아동 예방접종 면제 및 종교자유 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여부 등이 포함돼 있다.
순위에는 의료 제공자가 낙태, 불임 및 피임 시술 등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도 반영됐다. 또한 건강 보험 플랜에 피임약을 포함하기를 거부하는 고용주에 대한 면제나, 종교인이나 신앙인 공무원 및 기업이 동성 결혼식 참여 거부가 가능한지를 반영했다.
그 결과, 미시시피주는 82%의 안전장치를 보유해 가장 높은 종교 자유 점수를 받았다. 반면 뉴욕주는 안전장치가 16%만 포함되어 종교적 자유도가 가장 낮았다.
미시시피주의 경우, 종교 자유에 필수적인 11개의 안전장치 중 9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부재자 투표와 예방접종 요건에 대한 종교적 면제만 부족했다. 대조적으로, 뉴욕주는 2개의 안전장치만을 가졌으며, 낙태 시술을 원치 않는 의료 제공자에 대한 보호와 동성 결혼식 참석을 거부할 권리만을 보장했다.
웨스트버지니아와 캘리포니아주는 종교 자유 부문에서 뉴욕과 함께 하위 3개 주에 속했고, 일리노이주는 미시시피주 다음으로 종교 자유 부문 2위에 올랐다.
조사에서 50% 이상의 안전장치를 가진 주는 50개 주 가운데 9개에 그쳤다. 여기에는 미시시피, 일리노이주 외에도 뉴멕시코, 플로리다, 워싱턴, 유타, 테네시, 메릴랜드, 아이다호, 캔자스주가 속해 있다.
대부분의 주에 있는 종교 자유 보호장치는 아동 예방 접종에 대한 종교적 면제이며, 미시시피, 메인, 캘리포니아, 웨스트버지니아, 뉴욕 등 5개 주만 갖고 있지 않다.
50개 주 중 40개 주는 종교적 이유로 부재자 투표를 허용했으며, 33개 주는 고용주가 의료 보험 계획에서 직원들의 피임약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건강 보험 의무에 대해 종교적 면제를 갖고 있다.
또한 23개 주는 종교 자유 회복법을 가진 반면, 27개 주는 갖고 있지 않았다. 미시시피주는 의료 종사자에 대한 종교적 면제의 최대 범위가 시행되는 반면, 뉴햄프셔와 버몬트주는 그러한 보호가 없었다.
또 미시시피주는 동성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종교인, 공무원, 기업체에 대해 최대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30개 주는 종교적인 이유로 동성 결혼식 참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이 권리를 보호하는 20개 주는 미시시피, 일리노이, 플로리다, 유타, 메릴랜드, 코네티컷, 메인, 오클라호마, 로드아일랜드, 미네소타, 델라웨어, 텍사스, 하와이,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뉴햄프셔, 버몬트, 캘리포니아, 뉴욕주이다.
이번 종교 자유 보고서는 몇몇 미국인들이 동성 결혼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시기에 조사를 시작했다.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는 낙태 시술 거부를 ‘성별에 따른 차별’로 규정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의료 종사자들은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낙태 시술을 강제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1972년 교육 수정헌법 제9조(Tilte IX)의 성차별의 정의를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까지 포괄하는 지침을 발표해 신앙 기반 단체들의 신앙인 고용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분한 상원에서는 보류 중이다.
종교 자유 옹호자들과 신앙 기반 단체들은 동성 결혼에 대한 권리를 법으로 성문화하는 ‘결혼존중법(Respect for Marriage Act)’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의원 47명의 지지를 받아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