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현대판 인신공양 및 반인권적 범죄
강제 북송 당한 탈북 청년 가족들도 무사할 수 없었을 것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이후 '어선 탈북' 사례 없어
北, 주민들 탈북 의지와 희망 꺾고 독재정권 유지에 이용
2019년 문재인 정부에 의해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이 북한에서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처벌 당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가주에서 탈북자들 돕고 있는 엔키아선교회(NKIA, North Koreans In America Mission) 대표 김영구 목사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현대판 인신공양이자 '반인권적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처형 당한 탈북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처벌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구 목사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여전히 연좌제가 존재한다"며 "평양 고위층도 잘못했을 경우 가족들이 처벌을 받는데, 강제 북송 당한 탈북 청년들의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들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판문점을 통해 강제로 북송시킨 이번 사건은 인간의 보편적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구 목사는 또 "문재인 정권이 탈북 어민들을 강제북송 시킨 사건 이후로 북한에서 어선을 타고 탈북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북한은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시킨 문제인 정권을 마치 대한민국의 반 탈북 정서를 대변하듯 홍보하며, 탈북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희망을 꺾고 김정은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