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국민분열‧포퓰리즘 대통령 더 이상 안 돼”

文 대통령, 적폐청산 명목으로 국민 분열
파당의 간판 아닌 상식적인 지도자 필요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2022년 새해 한국사회에 바라는 소망'을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코로나 팬데믹 재확산 극복하고 건강을 지키며 상생하는 신뢰공동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안보가 튼튼한 국가로 만드는 대통령 선출 ▲파당의 우두머리 아닌 코로나 종식과 법치주의 선진국가로 이끌 지도자 선출을 우선과제로 뽑았다.

이어 ▲세금폭탄 같은 징벌적인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합리적 개편 ▲마구잡이 나누기 아닌 영세 소상공인 위한 특별지원대책 ▲국방력 강화와 탈북자 삶 개선 ▲핵 포기 않는 북한에 매달리지 않는 상호주의로 안보 내실 강화도 강조했다.

아울러 ▲자유민주 선진 대한민국 체제 확고히 ▲자유세계 진영 일본과과 협력, 디지털 전체주의로 나가는 중국 경계 ▲ 오커스, 쿼드 가입 및 북한, 홍콩, 신장 위구르 주민 인권 옹호 지지도 언급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2022년 새해 한국사회 바라는 소망>

추가백신 신속히 접종해서 코로나 재확산 극복해 건강지키며 상생하는 신뢰공동체 만들자.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시장경제 및 안보 튼튼한 품격 지닌 선진국가로 만들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한다.

1. 추가백신 접종에 신속히 참가해 코로나 팬데믹 재확산 극복하고 건강을 지키며 상생하는 신뢰공동체 만들자.

위드 코로나(with COVID 19) 조치가 시작되었으나 코로나 델타 오미크론의 복합 쇼크로 12월 중순 코로나 확진자가 8천명을 넘어서고 하루 사망자가 백 명, 위중증 환자가 천 명에 육박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내년 1월에는 하루 기준 2만명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오미크론'으로 명명된 코로나19 최신 변이가 전염성은 기존의 델타 변이보다 최대 5배 높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증상은 경미해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예측 가능한 전염병)으로 진화한다는 희망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원래 바이러스는 진화 과정에서 감염률은 더 높아지고 치명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코로나19가 치명률이 낮아져 일반 독감 수준으로 내려오면 더 이상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없다.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예측 가능한 전염병)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오미크론의 치명률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코로나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중증 환자들에 대한 병실준비가 안되어 목숨을 잃는 자들이 늘어가는 것은 인재(人災)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방역 강화 조치 사항을 준수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밖에 없다.

온 국민이 백신접종을 해야하고, 특히 확진될 경우 중증에 걸릴 수 있는 60대 이상은 조속히 3차접종을 해야 한다. 한 산부인과 의사가 "백신에 미생물이 들어 있다"는 괴담을 퍼뜨리자 맘카페를 비롯한 온라인 사이트에 이 주장이 빠르게 퍼졌다. 질병관리청은 더 성심껏 백신에 대해 공개하고 사소한 부작용이라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학부모도 자발적으로 자녀의 백신접종을 택할 것이다. 결국 괴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과학과 팩트의 힘'뿐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코로나를 이기는 길이다.

2.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및 안보가 튼튼한 국가로 만드는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한다.

다가오는 3월 9일 대선은 대한민국의 미래의 방향을 좌우하게 될 중요한 국가의 대사다. 대선은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선진 사회를 위한 청사진 경쟁이 되어야 한다. 대선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를 뽑는 민주적인 절차다. 대선은 선의의 경쟁이 되어야 하고 서로에 대하여 흑색선전하는 비방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데 절대 선과 절대 악이 있을 수 없다. 서로가 대한민국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국민이 더 좋은 품성과 정책을 제시하는 자를 선출하는 축제의 기간이 되어야 한다. 지난해 4월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있다. 임기 종료로 물러가는 정부는 이러한 주장이 발붙이지 않도록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종전 선언 같은 북한 관련 해프닝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3. 파당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코로나 종식과 법치주의와 선진국가로 이끌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뽑자

오는 3월 9일 대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국가 지도자를 뽑는 중대사이다. 그 나라의 대통령은 그 나라 국민의 거울이라고 말한다. 국민의 의식 수준만큼 그에 해당하는 대통령이 뽑힌다. 여태까지 우리는 불행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 해임된 후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지지 그룹 소리만을 듣고 적폐 청산이란 명목으로 전임자들을 사법처리하여 국민을 분열시켰다. 이제는 이러한 인물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포퓰리즘을 행사하는 파당의 간판이 아닌 상식과 규범에 입각하여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희생과 실천을 하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지금 여야 대선 후보와 진영은 상대방 약점을 들추어내는 네거티브 공방이 아니라 코로나 종식 처방과 국가 경제 살림 정책과 청사진 대결을 해야한다.

4. 버는 소득에 걸맞는 세금을 내어야 하며 세금폭탄 같은 징벌적인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합리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문 정부는 5년 내내 각종 세금을 올리는 일에 몰두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5%포인트 인상해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45%로 만들었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3%포인트 높아진 25%로 올렸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기본 세율에다 20~30%포인트를 할증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매겼다. 75% 세금을 내고 집을 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퇴로까지 막은 세금폭탄은 '미친 집값'을 잡지도 못하고 선의의 실수요자와 임대 사업자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세금 강화로 주택 거래가 급감하자 급기야 부동산 중개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대다수 국민은 종부세를 일종의 '부유세'로 받아들이는데, 납세자 중 상당수가 정부의 '부자 인증'이 엉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달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 사이에 한숨과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 집값이 급등한 가운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과 종부세율 인상이 겹치면서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층, 개인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납세자들은 "투기꾼도 아닌데, 종부세 내느라 생계가 어려워졌다." 종부세의 세금폭탄 파장은 학교, 교회 법인에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세제는 영국의 "Daylight Robbery"와 동일한 창문세라고 본다. 우선 종부세나 보유세는 그 기준이 기준시가나 정부가 정한 현시세의 반영이 문제다. 세금은 이익이 실현된 데에 부과해야 한다. 그래서 당연히 부동산세의 기준은 매입가여야 한다. 여기에 매년 물가상승률 정도만 고려해야 한다.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징벌적인 종부세란 것을 없애야 한다. 헌법상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부동산세는 적정세율로 정해야 한다. 정상적인 부동산세제 개혁이 절실하다. 공정하고 적정한 조세는 나라의 재정을 건전하게 하지만 중과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

5. 재난지원금은 마구잡이 나누기 아닌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지원대책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400조원 넘게 늘어난 국가 채무를 조금이라도 상환하거나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경기 한파에 대비해 우리 재정 역량을 보강해야 할 필요도 있다. 최근 IMF는 한국의 향후 5년간 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국 35국 중 가장 빠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를 핑계로 추경은 6차례나 편성했는데, 이는 6·25전쟁 당시에 준하는 수준"이라며 "그 결과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권 동안 무려 400조원 가까이 늘어났고, 나랏빚 1000조원 시대를 열고 말았다. 내년이면 1000조원을 넘기는 나랏빚 규모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빚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승리의 추억을 잊지 못해서 더 큰 선거인 대선을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마구잡이로 나눠 주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 것 같다. 이미 70%에 달하는 국민이 재정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하위 50%의 평균 소득은 연간 1232만원으로 전체 소득의 16%를, 상위 10%는 평균 1억7850만원을 벌어 전체의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가 재정은 무차별적으로 풀어서 지금 더 큰 선거인 대선을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마구잡이로 나눠줘서는 안 된다. 망국적 포퓰리즘은 미래 시대에 시한폭탄을 떠넘기는 행위다. 국가 건전 재정은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6. 종전 선언은 평화의 보장없는 위장 평화선언이다. 국방력 강화하고 탈북자 삶의 개선이 통일의 지름길이다.

종전 선언은 내년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당파적 목적이지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핵 개발을 하고 있는 북한과의 종전 선언은 북한은 더욱더 도전적이 될 것이다. '김정은 10년 축하 선물'이라도 주려는 건가. 문재인 정권은 '비핵화 의지' 거짓 확인하고도 제재완화·종전선언 궁리만 하고 있다. 지난 3번의 정상회담은 어떠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국방력으로 뒷받침 되지 않는 종전 선언은 2차 세계대전 영국 채임버린 영국 수상과 히틀러의 뮈헨협정처럼 종이쪽지에 불과할 것이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빌미로 유엔사 해체와 주한 미군 철군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북한 핵에 대하여 이에 대응하는 국방력을 길러야 한다. 안보가 너무 취약해 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침묵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은 물론 국내 탈북민의 생활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정부가 종전 선언에는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 미국의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함으로써 베이징 종전 선언도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7. 핵 개발 포기 않는 북한에 더 이상 매달지 말고 상호주의로 안보 내실을 튼튼히 하자.

북한은 지난 5년 동안 비핵화라는 수식적인 속임수로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2차례 미북 회담을 했으나 하노이 회담에서 비핵화 의사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후에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김정은은 한순간도 핵 개발 시나리오를 중단한 적이 없다. 수소탄을 포함한 핵탄두를 완성했고 이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다. ICBM, SLBM 완성도 턱밑까지 와있다. 미 위성에 노출된 영변 외에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도 계속 돌리고 있다. 지금 60여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200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고 한다. 이런 북한과 종전선언은 허울만 그럴듯한 평화선언이지 대한민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더 이상 북한에 매달리지 않고 철저한 상호주의로 나가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신장(伸張)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우리의 안보 역량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미국과 나토(NATO)국가 수준의 핵공동 사용의 협정을 맺거나 미국 교수들이 제안하는 바 같이 독자 핵 개발로 나가는 방안에 대하여 국민적 협의가 있어야 한다. 2021년 10월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 국제학센터 제니퍼 린드 교수와 대릴 프레스 교수는 '자국의 최대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특별사건에 직면하게 될 경우 NPT를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10조에 따라 한국의 NPT 탈퇴 및 독자적인 핵무장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주장한 바 있다. 미국 교수부부의 논조는 "현 상황은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어긴 북한이 NPT를 잘 지킨 한국 위협 비상상황에서 핵보유는 국제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인이나 한국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학자들이다.

8. 자유민주체제를 선진 대한민국 사회체제의 기반으로 확고히 해야 한다.

한국은 1948년 자유민주체제로 시작하여 북한 공산정권의 침입으로 6.26 동란으로 인하여 황폐화되어 세계 최빈국의 상태에서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체제로 인하여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2차대전 이후 탄생국가 중 최초로 OECD에 들어가 2018년 3만불 대열에 들어가 세계경제 대국에 들어갔고 지난해 유엔 개발국은 한국을 선진국 대열에 올렸다.

여태까지 정부는 인권이나 민주주의 같은 대의 원칙과 가치를 쉽게 허무는 모습을 너무 자주 되풀이해왔다. 북한 정권만 위하고 북한 주민 인권은 외면했다. 이는 '유연함'이나 '실용'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제 정부는 선진국 답게 인권이나 민주주의 원칙과 가치를 국가 전반에 확신해나가야 한다.

9. 자유세계 진영 일본에 가까이 하고 디지털 전체주의로 나가는 중국에는 경계해야 한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대국화에 따른 자국 보호를 위하여 군비를 증강시키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미일 동맹과 퀴드에 들어가 있어 시장 경제와 자유체제를 지닌 국가다. 일본과는 과거보다는 미래 지향적으로 가까이 지내야 한다. 일본의 군국주의는 퀴드와 한미일 동맹체 안에서 견제될 수 있다. 미국이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대하여 견제할 것이다. 중국은 무역의존도가 크다 하드라도 한국을 속국으로 대하는 교만한 태도를 보여왔으며, 시진핑 집권 이후 지난 11월 중국결기를 통하여 시진핑 일인 독재 및 디지털 전체주의로 나가고 있다. 더욱이 신장 위구르 인권 침해 사례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보이콧 하고 있다. 중국은 홍콩 민주화를 탄압하고 대만을 군사적으로 합병하려고 무력 침공 위협을 하고 있다. 자유대한민국은 이러한 중국과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없다. 경제적으로는 교류할 수 있으나 정치 안보적으로 예속될 수 없고 인권, 외교를 공유할 수 없다. 경계해야 한다.

10. 선진국 위상에 오른 대한민국은 오커스, 쿼드에 가입하고 북한, 홍콩, 신장 위구르 주민 인권 옹호 지지해야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오커스(AUKUS), 쿼드, 민주주의 정상 회의에 맞서 중국은 러시아·파키스탄 등이 포함된 상하이협력기구(SCO)에 이란까지 끌어들이며 반미(反美) 대오를 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천안문 망루에 오르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중국의 눈치를 보며 굴종한 결과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안문 망루에 오르고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사드 3불'을 약속해줬지만 우리 주권만 훼손하고 얻은 게 없다. 오늘날 담벼락 외교로 중심축 없는 대한민국을 초래하였다. 원칙없는 친중국 사드 3불 합의로 중국에 굴복하면 중국에 예속된다. 문재인 정권은 "G7 반열 올라" 자찬하면서 신장 위구르 인권탄압 규탄은 외면하고 있다. 일본은 앞으로 군사대국으로 나아갈 것이다. 한국은 이를 비난하고 반일로 나가지 말고 퀴드에 들어가 일본을 퀴드라는 다자 협력에 묶어 놓아야 한다. 이것은 통일 독일이 나토(NATO)라는 다자 안보에 묶여 있는 것처럼, 국제정치적인 논리다. 외교에 원칙·가치 일관성 지켜야 외교 공간 찾고 자유, 평등, 인권, 평화를 존중하는 품격을 지닌 국가로 존중받아야 한다.

2022년 1월 3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