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선교와 신학 강의 차 남미 아르헨티나를 세 번 방문했었다. 아르헨티나는 남미의 유럽이다. 20세기 초 만해도 아르헨티나는 경제 선진국이었다. 오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쭉 뻗은 넓디넓은 대로 하며, 밤 11시가 넘어서 저녁을 먹는 참 풍요로운 나라였다. 런던의 유명백화점 일호 점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낼 정도의 막강한 아르헨티나였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직전의 GDP는 유럽의 강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보다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정치가 문제였다. 포퓰리즘(populism)의 대명사인 페론 대통령이 된 후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곤두박질쳤다고 한다. 그자는 유권자들의 표를 얻고 선심을 쓰기 위해서, 이른바 퍼주기 정책을 썼다. 제 돈도 아니고 나랏돈을 가지고 은퇴자 연금을 한꺼번에 올려주고, 정권연장을 위해 국가 예산의 20%정도를 생활 보조금이란 명목으로 복지정책을 썼다. 그리고 대학도 무료로 했단다.
그래서 부채는 점점 늘어나고 복지에 맛을 들인 국민들은 땀 흘려 일하지 않았고, 결국 외환위기를 맞아 국가 부체를 줄이려고 하자, 개혁에 반대한 강성노조가 반대하고 들고 일어났다. 브라질이 근로자 임금이 200~300달러 할 때, 아르헨티나는 700달러였다. 그 후 1,000억 달러의 국가 부도를 선언했다. 그 찬란했던 선진 경제대국이 독재 대통령 하나 잘 못 만나, 정권연장과 기득권 배불리기 위해서 무상 복지, 선심, 공짜를 남발하다가 오늘 같은 어려운 나라가 되고 말았다. 이는 흡사 오늘의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집권당과 국회를 보는듯하다.
지금 우리나라의 빚은 1,000조라고 한다. 금년도 예산은 558조라고 한다. 우리정부는 대기업은 통제하면서도 코로나19 핑계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지원금을 준다더니, 이제는 범위를 넓혀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짜를 남발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나라의 빛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우선 먹기 곶감이 달다>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공짜를 베풀면서 정부의 실책도 만회하고, 정권 창출을 시도하고 있단다. 지자체장들이나, 국회의원들도 자기 지역구 챙기기 위해서 모두 모두 찬성이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고, 우선 인기를 만회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공짜탄>을 쏘아대고 있다.
들리는 말로는 노인들 단기 알바에 3조 1,000억을 쏜단다.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병장 봉급 609,000원에 자기 개발비 10만원, 이용실 비용 1만원, 화장품 값 1만원을 줄 예정이라고 한단다. 이 모두가 표를 매수하려는 것이 아닐는지? 하기는 이렇게 봉급 올려주고, 화장품 값도 준다는데 반대할 군인도 없고, 아들을 군대 보내 놓고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위로 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멋진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장차 나라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상관없고 어차피 나라 돈이니 펑펑 쓰고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망한 나라는, 유럽 문명의 발상지이고 올림픽의 탄생국인 그리스도 비슷하다. 그들은 공무원을 늘려서 실업자를 해결했다. 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95% 연금을 주었고, 대학은 무상교육이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 지도자들이 공짜와 선심정치도 복지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통치하다가 최근에는 중국에 항구도 팔아먹고, 아름다운 섬도 팔아먹었다. 그 나라는 요즘은 EU와 IMF구제금융으로 겨우 연명을 하고 있다. <신 내림 공무원>은 모두 정부 지지자들이고, 공짜 돈을 받은 자들은 이미 돈 주는 자에게 코가 꿰게 되어 있다.
오늘의 한국을 생각해 본다.
복지는 좋은 것이다. 평등도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절대 빈곤은 없어져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를 핑계로 1인당 몇 십만 원씩 나누어 준다는 포퓰리즘은 마치 마약 주사를 맞은 것과 같다. 그래서 여기에 길들여진 국민들은 정부를 쳐다보도록 하고, 국민들은 지도자가 어떻게 해주기를 기다리고, 힘들면 더 큰 것을 요구한다.
사실 영국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정책을 쓰다가 영국병에 단단히 걸려 헤어 나올 수 없자, 여걸 철의 여인 대처 수상이 생명 걸고 강성노조와 대결해서 기어이 영국병을 고쳤다.
다음번 대통령이 누가 될런지 모르지만,
"민노총을 해산하겠습니다!"
"전교조를 없애겠습니다!"라고 외치는 자에게 표를 몰아주었으면 한다.
한국은 지금 중병에 걸려있다. 얼치기 사회주의 이론을 실험하고, 북한식 공산주의 사상을 실현하려는 자들이 복지라는 명목으로 공짜 돈을 마구 뿌려대고, 지역구를 챙긴다는 뜻에서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이 문제이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만큼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는 곳은 세상 어디에서도 없었다. 전국의 그 수많은 무료급식소와 복지시설 운영은 모두 교회가 해 왔었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그런 교회를 무참히 짓밟고, 예배를 금지하고, 공짜 돈을 나라 이름으로 준단다. 이것이 북한식 사회주의 연습이 아니고 무엇이랴!
「공짜」는 좋다. 그러나 공짜는 「마약」이다.
정성구 박사(전 총신대 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