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사회책임은 4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대해 논평을 발표하고 ‘북한인권과 NLL(서해북방한계선)을 팔아서 얻는 평화는 거짓 평화’라고 주장했다.

사회책임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협력과 불가침선언, 정전체제 종식 등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진전이 있는 대화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논평했다. 사회책임은 그러나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북한인권문제 등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사회책임은 또 “내부문제에 대해 간섭하지 않겠다는 선언 또한 북한의 인권에 대해 문제시하지 못하고 북한주민의 고통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는 북한인권을 포기하는 선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사회책임은 “종전선언은 반드시 핵폐기와 연계돼야 하며, 핵폐기 없이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된다”며 “경제협력 또한 핵폐기, 인권개선,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 해결을 전제로 상호주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회책임은 “인권과 NLL을 팔아 얻는 평화는 오히려 우리에게 불행이며, 북한에 인권을 거론하는 즉시 이 평화는 깨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번 평화선언에 대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