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은 나라를 보전하기 위해 개혁을 주장하다가 왕실을 반역한 죄로 한성감옥에 있으면서도(24~29살)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1904년 <독립정신>을 썼다.
나라가 풍전등화이고 근대화도 되지 않은 시대에 그것도 사형수로 감옥에 있으면서도 외국인에 대해 쓴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에 적용하여도 완벽할 만큼 탄성이 나온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만 정리해 보았다.
1. 우리는 세계와 반드시 교류해야 한다. 나라들 간에 이 같은 교류가 계속된다면 각 나라 사람들의 고유한 특성은 사라지고 마침내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의 문명으로 통합될 것이다.
2.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만 허락하고 가만히 앉아서 맞아 들이기만 한다면 통상의 이익과 권리는 모두 외국인들의 손에 들어가고 말게 된다. 이러한 통상은 외국 사람에게만 이로운 것이고 우리 나라에게는 이로울 것이 없고 오히려 해가 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외국으로 가서 그들의 형편과 풍속과 물정을 자세히 알아본 후 수입과 지출을 우리가 직접 주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익을 내고 상권을 확립해야 하는 시급한 목적을 위해 우리는 외국에 나가 외국 상업의 실상을 관찰해야 할 것이다.
3.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목적은 서양에서 온 무역상이나 선교사들과는 다르다. 외국인이라고 다 같이 대우해서는 안된다. (나라 별 직업 별대로 다르게 대해야 함을 이야기 하고 있다)
4. 새로운 학문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우리는 선진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를 모두 배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신학문을 열심히 배워 경제적 이익을 외국인들에게 뺏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재를 많이 길러 외국인들을 고용하지 않도록 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데 외국인들을 고용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
6. 돈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산품 값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모두 한마음이 되어 국산품을 산다면 외국물품은 스스로 밀려나게 되고 국산품이 풍셩해져서 우리 제조업이 더욱 발전하게 된다.
7.우리가 서양사람들을 따라잡겠다는 확실한 의지도 없이 그들과 접촉한다면 우리는 항상 그들보다 못하고 그들과 어울릴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직 그들의 노예가 될 수 밖에 없다. 공부하는 것은 잘살기 위한 투자인 것이다.
8.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의 잘못은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 외국인들 중에 법을 어기고 우리나라에서 제멋대로 행동하게 될지도 모른다. 외국인들이 끝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반드시 법에 의해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많은 경비와 인력을 허비하는 한이 있더라도 잘잘못을 기어이 밝혀야 한다. 그래도 안된다면 생명을 바쳐서라도 시비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 외국인의 잘못된 일에 굴복하는 것은 그들이 행패를 부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아 모든 동포가 그들의 침탈을 당하게 하는 것이다.
9.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에게 치외법권(외국인이 자신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 적용을 면제받고 자기 국가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을 허용한 것을 폐지하고 외국인들을 우리나라 사람들과 평등하게 다룰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자. 즉, 외국인은 가능한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불가능한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10. 외국국적을 갖지 말고 외채빌리는 것을 삼가야 한다. 높은 이자를 주더라도 자기 나라 백성들로부터 빌려 쓰면 이자가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주권도 침해 받을 위험이 없다. 백성이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하여 국채를 사게 함으로써 외국에서 빚을 얻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지 않고는 온 세계와 접촉할지라도 참된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정영선(한국여성가족정책원 원장, 태아생명살리기 위드유캠페인 대표, 다음세대학부모연합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