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국제적 종교의 자유를 우선한다며 종교 자유의 발전을 위해 5천만 달러(한화 약 607억 7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국제 종교 자유 증진'에 관한 새로운 행정명령은, 국무부와 연방기관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행정명령은 "미국 최초의 자유인 종교의 자유는 도덕과 국가 안보에 필수불가결하다"면서 "전 세계 모든 이들을 위한 종교 자유가 미국 외교 정책의 우선 사항이며, 미국은 이 같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 행정명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약 180일 동안 국제개발처(USAID) 행정관과 협의해 미 외교 정책 기획과 이행, 국무부 헤외 원조 프로그램 등에서 국제 종교 자유를 우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은 국제 종교 자유 침해 '특별감시국'과 '특별우려국'에 포함된 국가의 공관장들에게 직접 지시해,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한 미 정부의 노력을 알리고 지원하는 종합행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정부가 종교 자유의 침해를 막는 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함이다.
행정명령은 미 국무부가 재무부와 협력하여 특별관심국 또는 특별감시국의 종교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경제적 도구의 적절한 사용을 우선하는 권고 사항'을 개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경제 제재 수단에는 종교적 자유 프로그래밍 강화, 국가의 상황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한 해외 원조 재배치, 비자 발급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미국은 미국 자산 압류나 여행 금지를 통해 인권 침해 가해자를 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글로벌 매니츠키법에 따른 제재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프랭크 R. 울프(Frank R. Wolf) 국제 종교 자유법'에 기술된 바에 따라, 모든 국무부 외교 공무원들에게 3년마다 국제 종교 자유에 대한 훈련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 직책의 인사를 맡은 모든 기관의 장은 명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어떤 식으로 훈련의 유형을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제3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국무부와 국제개발처는 "실현 가능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충당금의 가용성에 따라 국제 종교 자유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에 회계년도마다 최소 5천만 달러(한화 약 607억 7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신앙을 이유로 한 개인과 집단에 대한 공격을 예상하고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 뿐 아니라, 이러한 집단이 구별된 공동체로서 인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포함돼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신앙과 상관없이 개인과 집단의 평등권과 법적 보호를 보장하고, 모든 신앙을 위한 예배당 및 공공 공간 장소의 안전성과 보안을 향상할 뿐 아니라 종교 공동체의 문화 유산을 보존해야 한다.
행정명령은 또 "해외 원조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집행부 및 기관은 해외 적격 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교 기관 및 단체가 미 정부의 지원을 신청할 때, 종교적 정체성이나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그가 이날 오전 워싱턴 D.C.의 역사적인 세인트존스 교회(Saint John's Church)를 방문한 데 이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저녁 세인트존스교회 앞에서 성경을 들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미 행정부의 비공식 자문위원 및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복음주의자 조니 무어(Johnnie Moore) 목사는 "이 명령은 역사적이며, 중국 공산당이 전형화한 '부분적으로 부활한 공산주의'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유수호연맹(ADF, Alliance Defending Freedom) 션 넬슨(Sean Nelson) 수석 자문위원은 이 명령이 '거대하다'고 말했다. 넬슨 자문위원은 SNS를 통해 "'국제 종교 자유 행정명령'에 많은 위대한 것들이 있다"며 "제재와 해외 원조 재배치와 같은 경제적 도구를 유연하게 사용하도록 했고, 국제 종교자유 프로그램에 5천만 달러를 책정했으며, 미국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한 국제 종교자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 많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남겼다.
